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10615041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보니까 진짜 암울하다...
-
진짜 먹고살기위해 중요한 일이었음요
-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이며 올해 수능 치룬 결과 수학(미적분)...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자다가 깨버림 ㅋㅋ
-
인증 12
왜 이것도 인증이자나
-
대충 벼락치기 해야겠다,,,
-
정석민은 3주뒤에야 개강 정병호 레알비기너스 12월 초 개강 션티 키스타트 12월...
-
수특 0
국어 수특독서 연계 체감 많이 되셨나요?? 올해 수특독서 아예 안보고 들어갔는데...
-
싸이버거세트뿌림 10
맛있게드세요 생각보다 요근래수익이좋아서요 그냥뿌려봐요
-
오늘 11월 25일임
-
ㅋㅋ 희망회로
-
언매 -9점이면 0
공통만 틀린 저보다 원점수 2점 높은애랑도 동일한 표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맙팔하자 4
제발요
-
어 살빼야되는데 8
조때따 조때따
-
지1 0
지구 2월중순에 시작해서 백분위94(예측)을 쟁취해냈습니다ㅎㅎ근데 물리 때문에 1년 더^
-
수능끝났는데도 2
여전히 학교는 가기 싫허요
-
인기 없다는건 알았는데 진짜 처참하다....... 공식 5000 해외 10000...
-
조용한새벽이좋아 20
더고요해져라
-
서울대 경제 1
내신은 cc가 뜰것같은데.. 혹시 내신이 cc면 서울대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하나요??
-
아이사 개이쁘네 2
미쳤다
-
F가 f에대한 그레디언트라도 단일연결경로 아니면 경로 무관성 잃을 수도 있음? 대체...
-
진짜 ㅇㅈ 2
어릴적 사진
-
학교에서 물리했는데 지금이라도 사탐할까요?
-
레어 승인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
ㅇㅈ 2
은 제 식물
-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 vs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둘 다 비슷할까요?
-
예나 1
잘자..
-
서강대 갈 수 있을 점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
ㅇㅈㅎㅈㅅㅇ 1
-
더이상 레어 검수 안 해주시나요???
-
우우우우ㅜ우
-
만약 정시 잘 안되면 밑도끝도없이 추락하는거고 수시 2년쓴거 존나아깝기도하고..
-
응애 18
응....애.....
-
메가는 한지 백분위 64라 뜨는데 진학사는 74라 떠서요 조금 차이나는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
ㅇ
-
건강검진&나사카 하나 더 만들기&휴학신청&군대 가져갈 충전기 구매 Vs 대전 또는 부산 여행
-
킹립국어원 ㅋㅋㅋㅋㅋ
-
가군 연시반 나군 설심리 다군 동국한 박고 배수의 진으로 3수할거임
-
폐급짓임?
-
뭐 어쩌라는거야 이 미친 오르비 사랑해요
-
나 은테 달래
-
인증 메타를 열거라 17
심심하구나
-
뻥이에요
-
비상사태 6
집에 바나나우유있는데 빨대가없음;;
-
혹시 몇분걸리셨나요들 25수능
-
걍 화작으로 편한하게 돌리고 1년 내내 봉바상한만 줘 패다가 수능 치나 안치나...
-
나에게자극을줘 일반적인걸로는 만족할수없어
-
습관성 오르비 증후군
-
인스타 돋보기 ㅈ망했네 11
이게 머임..
-
아야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