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월호 보상금이 천안함 전사자 보상금 보다 더 액수가 클까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11766207
이게 나라냐 X발이게 나라냐고개죽음 당한거 생각하면 진짜..고작 3~4살 더 어려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적의 수면패턴 1
8시수면 4시반기상 ㅋㅋ
-
알바 헬스 대학공부
-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네 맘을 알고 싶은걸
-
반갑습니다. 10
-
아낌없이주는나무는이제없다..
-
전시즌 플레계정인데 랜만에 켜서 한판해서 첫판 이겼더니 실버 4를 주네
-
벌써 2028 수능 준비하는 사람 있음? 아는 08 지금 자퇴하고 2028 수능 준비하는데
-
이번 겨울부터 시대 라이브반 수강하려고하는데 언제쯤 개강하나요??
-
나도 그때까진 생지가 무슨 이과냐고 생각하면서 이과가 물화중 하나도 안 하는게...
-
방금 라면먹고 3
식은 밥말아먹는 중인데 살안찌겠죠? 오늘 아침안먹었고 점심 저녁만먹음 점심엔 떡볶이...
-
행렬 공간벡터 모비율의 추정 롤백시킨건 근본스러운데 1
행렬은 공통수학1에 있어서 간접 연계로 들어가는데 수학적 귀류법이나 순열처럼...
-
언 미 영 물1 지1 동대나 홍익대 공대는 가능할까요...?
-
지각안할라면넉넉히 6시50엔 일어나야하는데 ㅅㅂ오늘 ㅈㄴ쳐잣더니 잠안옴..ㅈ댬
-
기숙학원재수는 1년6개월동안 공부해야하고 기간동안 수능을 볼 수 없으며...
-
위치 신경안쓰고 학교 지원이나 아웃풋 측면에서만 ㅇㅇ 입시 커뮤 말고는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됨?
-
ㅏ 드디어 1
올 한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인강 커리 N제들 계획을 다 세웠다 이대로만...
-
세종대 논술 0
보통 수학 몇등급대가 오나여? 미적 안한 기하러 합격 가능세계잇음?
-
07들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
.
-
이새끼들 안죽냐 변기물로 익사시킴
-
긴장되네요.. 0
인생이 바뀌는 시험이라 그런지
-
올인원, 단어, 유형독해만 듣고 빈순삽은 교재없이 강의만 들어도 되나요? 목표는 2등급 이상입니다.
-
ㅈㄱㄴ 실모에요 N제에요?
-
이번에 보니까 호텔관광이랑 묶어서 계열로 뽑던데 2학기끝나고 전공 선택할때...
-
음..
-
의치한은 진짜 그런가요
-
계정은 남겨 두겠음
-
우울글 3
(반말주의) 사실 나는 의대가 너무 가고싶었다. 아니,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이...
-
은 없나여?
-
예비 고3인데 이 시점에 수 상하 복습해도 괨찮을까요… 4
초딩 때 수 상하 배우고 성적 개판 치다가 올해 시대 스파르타 다니면서...
-
고2까지 공부 던지고 펑@펑 놀기 고3때 공부 시작해서 재종 들어갈 성적 띄우기...
-
그냥 접겠다..
-
공통수학 (22개정) 공부 통합사회 (22개정) 공부 독서 심슨 정주행
-
자라. 4
3시 전에 자야지
-
이건 팩트인듯요
-
가천대 명지대 경기대중 셋다 붙을수있다고 가정하에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
차 많이 막히려나 가기 존나 귀찮네 ㅅㅂ
-
인생이힘들다..... 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해줄미소녀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다
-
얼버기 4
9시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남 ㅅㅂ 4시엔 다시 자야지
-
이훈식 오지훈
-
오지훈 개념완성 스텝1까지만 개념기출하고 이신혁쌤 현강 들어가도되나요? 0
스텝2 까지 꼭 수강하고 기출 풀어야 이신혁쌤 따라갈수 있을까요?
-
보고싶다 1
같이 살고 싶어 언젠가는 같이 살겠지
-
군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ㄱㅊ음?? 근데 본인 4대역학 개못함 ㅋㅋ 재수강해야 함.....
-
9칸 1
이시점 라인 의미 없다는데 그래도 9칸이면 붙겠죠? 가고 싶어서 모의면접도 가고...
-
일본 애니에는 감동이 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
10퍼에서 3분만에 2퍼됨
-
ㅂㅂㅇ 4
-
-
한달만에 완강 ㄱㄴ?
-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20
안읽씹의 심리
이미 식어서 얼어버린 떡밥입니다. 2년전에는 활활 타올랐는데 접
다시 생각나서요
진짜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특정닉 몰려옴
현재 헌법에
군인,군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이 제한적이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을거예요
정확히는 민간인이 희생자였던 세월호 사고 때와 다르게 천안함 사건은 군인이 희생자였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해요(즉 최종적인 보상액이 훨씬 적음)
박정희때 들어간 조항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내년에 개헌할때 꼭 없애야 할 조항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그거랑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이중배상 금지 원칙)
같이 해석이요
시냥이 맞으신듯
군인의 목숨과 안위에 대한 인식이 참..개판이죠
이따구로 하는데 누가 군대가서 나라 지키고 싶을까요
박정희가 헌법 조져놔서 그럼
그래서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이라는 말이 있잖슴 슈벌 개한민국
무식하고 감성적인 국민들의 물타기
군대 가있을 동안은 몸조심 해야됩니다 그래서 ㅠㅠ
솔직히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군대처우가 ㅆ쓰레기인거 ;;
한국 군대 개쓰레기;;;
엿같은 헬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