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1180336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탐탐은 가채썼는데 국수는 가채안써서 마킹실수나 밀려썼을까봐 개불안함 ㅠㅠㅠㅠㅠ.
-
저걸 어케 이김
-
다리 ㅂㅅ됨뇨
-
무엇이 될까용
-
걍 물1이나 할까
-
아주작아요.. 손시려워서 30초컷하고 도망감
-
고2이구요… 수능 때 이둘중 뭐가 나을까요? 생윤이랑 사문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
얘 왤케 귀여움 2
ㅋㅋㅋㅋㅋ
-
그런 문제집 안만드나 21 22 3줄컷하는 그런분들 사고과정을 일반인도 이해...
-
내 성격상 3
여자로 태어났어야함... 남자는 좀 아님
-
신의탑 스포 2
탑 밖은 도쿄였고 구스트앙은 탑 밖에 반란군을 거느리고 있었음.이게 탑의...
-
현역이고 현장에서 긴장감에 그냥 죽고싶었고 커로우찍었는데 다들 너무 쉬웠다고...
-
진격거 스포 1
-
이산수학 선형대수학이나 학부 1학년 수준 물리에 확통/기하랑 물2 개념 알아가는게 도움이 되나요?
-
마트에서 보이면 항상 샀는데 갑자기 개땡기네
-
굿나잇 18
-
공군 준비하시는 분들 토익 몇점 정도 나오시나요?? 6
수능 때랑 모의고사 때 영어 1등급은 항상 받아왔는데 토익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
표지에는 "고정 100점이 되려는 자 챌린저에 도전하라" 라고 쓰여있는데 난이도는...
-
농담 아니고 ㄹㅇ로 죽어야지.. 뭐 죽어도 내탓할거같긴한데
-
김범준T 0
김범준T 듣기전에 대성에서 어떤분의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둥
-
올해책으론 듣기 불편한정도로 개정되나요???
-
다 맞아도 설의를 못 갈수도 있고 3개를 틀려도 설의를 갈수도 있음 6
제발 설명회 지들 ㅈ대로 좀 안하면 좋겠네
-
작년 간호대 졸업생, 올해 간호대 졸업생 돈많이 주는 대학병원 취업 꽉막혀서 2년...
-
도덕의 기초 0
이성을 도덕의 기초로 보고, 결과물을 감정으로 보았다면, 이성을 감정보다 우위로...
-
내년에 반수하고 싶은데 내년 되면 4번째라 설대 내신반영할때 cc받나요?
-
던킨님 어디가심 7
이불속으로 숨음?
-
너무 무섭네
-
강k 서바 96 100 밥먹듯이 받는 미친 초고능아 형님들이랑 실모 말아먹으면...
-
기습휴재박음 스파팸갤에선 뭔가 싸하다는 반응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캄
-
데이트하고 싶다
-
뭔2배이벤트노
-
멧돼지 굿다이노 6
캬 ㅋㅋ
-
-
내가 말했지 9
굿 다이노~
-
윤도영T - 라이브반, 다음주 화요일에 3주차부터 시작 배기범T - 대면반, 1월에...
-
아 심심하구나 4
댓글에 재밋는얘기좀 해줘요
-
도와주십쇼.. 0
예비 삼반수생입니다. 쌩삼하면 리스크도 크고,재수도 1월부터했는데,중후반부부터 너무...
-
엉진망창이야 4
진심으로다가
-
계속 늘어나노
-
계획을 잘 지켜야겠어요
-
수능 보기
-
왜 씻고 왔더니 1
저격글은 메인가고 스포메타가 왔다갔냐.. 흠 저격글은 차피 내일 관리자님 출근하시면...
-
현재 고1 분들, 재수 생각 있으시면 절대 생1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1
중3 분들은 어차피 통합과학으로만 공부를 하실테니 상관 없는데, 고1 분들은 절대...
-
최현준한테 보내야할 연락을 문현준한테 보냈다고 함ㅋㅋㅋㅋ 참고로 그 연락은 너무...
-
1.26수능으로 서울대 정치외교 최초합 점수 받기 2.공부 습관 들여서 내가...
-
제 수능 목표인데 화작기하영어동사정법 순서임 화작은 백분위 81~84,기하는...
-
6,9,수능 다 1이니까 6월1을 좀 강조해봐야겠음.... 솔직히 나도 내가 어케...
-
-
뭘 더 먹어야하지
-
물수능 인플레 미쳤노....
법정러 조와용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헉 더조와용❤❤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