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이제 더이상 죄가 되지 않을까?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24137328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문호 빅토르 위고의 집은 역사적이다. 찰스 디킨스(소설가), 프란츠 리스트(피아니스트) 등이 모여 담소를 나눴다. 조르쥬 상드(쇼팽의 연인), 니콜로 파가니니(악마의 재능), 알렉상드르 뒤마(삼총사) 등 유명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집이 한국법 기준 범죄의 현장일 수 있다.
위고는 불륜을 즐겼다. 주인공은 당대의 여배우 쥘리에트 드루에. 위고에게는 부인이 있었지만 있기만 했다. 위고의 열정은 대단해서 집 안에 있는 작은 비밀 계단으로 불륜녀들을 안내했고, 원없이 즐겼다. 위고의 걸작 '레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역시 드루에에 대한 영감에서 시작됐다.
당대의 문장가 위고는 그 자신이 훌륭한 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우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이 엉뚱할 뿐. 위고는 역시 엄청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드루에로부터 연애편지를 2만여 통 넘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좋은 문장을 베껴 다른 여자에게 쓰는 연애편지에 활용했다(!) 위고가 불륜을 즐겼다 하여 드루에만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 위고는 화가 프랑수아 비아르의 부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즐기다가 간통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되기까지 했다. 문호의 체포에 프랑스가 충격받았고 루이 필립 왕은 위고에게 잠시 떠나있을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위고의 불륜 행위는 왕의 권유에도 멈출 줄을 몰랐다.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귀족원에 출근한 뒤 저녁은 비아르 부인의 집에서, 야식은 드루에와 함께 했다. 집의 비밀계단은 위고가 70세를 넘겼을 때에도 계속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위고와 같은 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 과연 처벌받을까.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은 처벌받는다. 물론 간통은 아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불륜을 목적으로 한 출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구성요건을 담은 형법조항은 그 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존재하는데 주거침입의 경우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다(본 칼럼 제2편 친구 초대로 놀러간 기숙사 구경이 주거침입죄? 참조). 불륜을 위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간녀의 승낙은 있었을지언정 그 남편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평온이라면, 그 집에 없는 자는 뭘 누릴 여지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일부 학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넘어가기엔 불륜남, 불륜녀가 괘씸했던 모양이다. 남편(부인)이 일시 부재중일지라도 남편(부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서 법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법감정을 달래는 시도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불륜이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간통죄도 폐지됐으니 주거침입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으나 이또한 곤란하다. 간통을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도 액수일 뿐더러 이러한 내용의 소장 송달 등으로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질까봐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를 실무상 더 많이 본다.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간통죄만 비범죄화된 것이다. 연결된 다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조차 당신에게는 없기를.
사족: 실제 위고의 사례에서 위고의 집에 드나든 불륜녀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부인 아델 푸셰는 위고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정황 때문. 아델 또한 위고의 친구인 유명 평론가 샤를 생트뵈브와 외도를 했다. 위고의 힘든 망명생활을 곁에서 지켜준 것은 당연히 불륜녀 드루에. 정조(貞操) 관념으로 참획(斬獲)되기에는 이들이 너무 자유로웠던 것일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평면에서의 모서리가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이죠? 갑자기 뇌 꼬이네
-
수능에서도 살아남아 봅시다
-
4합3맞추자 7
하나만0등급맞으면
-
강의때도 수지구 언급 많이 하셨는데 교재에도 넣으셨네요ㅋㅋㅋ 수지에 있는 대학 가고싶다...
-
찍맞 있었어도 백분위 97밖에 못 받아봤는데 찍맞 없이 백분위 98이니까 기분이요좋에용…
-
샀는데 안 써서 팔아요 거의 새거고 정말 그냥 눈으로 보면서 보기만 했어요 수2는...
-
시발 제발 땅바닥 핥으면서 동대문구까지 갈테니까 제발 붙여줘요 진짜 위기감 느껴짐
-
대구밑에 합창 0
여수위에 순천 서 당 아 천 고속양갱똥쌈 포경울부
-
공식조직이면서 자발적결사체일수그 있나요? 저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으류 구분했었는데 흠.
-
22번 28번 동시에 풀맞한거 오랜만임
-
국어 실모 추천 0
어떤 실모가 괜찮은가요?? 시간 분배하면서 전략 좀 짜보고 해보려구요...
-
지금 시점에서 1
N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푼 엔제들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
일반사회는 멋없는데 쌍윤 쌍사 쌍지 이런거 고정 50뜨면 전문가 같아서 ㅈㄴ멋있음;;
-
내신 이미 버려서 평균 4점중후반이고 수시재수생각없음 하루만 밤새고 등교하는거는 것도 비추인가요??
-
ㄹㅇ
-
흠..
-
고민이구만
-
4월에 새내기일때는 66kg였었는데 7월에 반수시작하고 8월 되니까 솔직히 공부...
-
ㅈ된게 맞는듯 ㅋㅋ
-
'입틀막' 사진 올린 소방관들 "언론 접촉 금지, 겁박" 7
소방관들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사진들이 SNS에 게재되고 있다. 일부...
-
그냥 22번급 수1 수2 통합문제 내보라고 한건데 처음 나온 문제 소문항, 난이도...
-
47/-20/ 30m 점수표, 도표인 14 15번 문항이 상당히 골때렸음...
-
억까인데 근처에 파는 곳이 없어여
-
아수라일지라도 1
아수라일지라도 몇강까지 있어요? 총정리과제는 6주차까지 있길래 6강까지 있는줄...
-
고대 응원가 7
포에버 부를 때 초반 전주? 부분에 뭐라고 네글자 외치던데 뭐라고 하는 건가요?...
-
고2 생윤 내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부어가 주장한 외적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
요즘 이거들으니까 그냥 여고생에서 자신감넘치는여고생 됐어요!
-
ㅁㅊ겟다
-
안그러면 뒤질때 너무 쓸쓸할거같다
-
맛있는걸로 부탁
-
4급 신경ㅡ마비 판정 받아서 심사 신청했는데 통과되겠지 ..? 공익 가서 군수 해야겠다
-
생윤황 형님들 43
칸트한테 준칙이랑 도덕법칙의 차이가 뭐에요?
-
올수 국어 지문 2
물리학/경제/논리학(가,나) 이렇게 나오면 좋아죽음뇨
-
내일부터 8지문씩 풀거임
-
진짜 허를 찔러서 수능에 나와봤자 8번 정도에 나오고 말듯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
풀면 40 초반뜨는데 2회 41점, 3회 44점. 항상 시간이 한 20분씩...
-
션티 마피 0
션티 마피 사려고하는데 이거 제로+원+투+클래식 4개 16회분 세트 사면...
-
그건 바로 나 내가 나를 만나면 뽀뽀 와구와구 해볼리꾸야 귀여운 뇨속
-
강k 23회차 4
60점대인데 이거 왤캐 어렵나요…. 내가 쫄아서 그런가
-
ㅅㅂ
-
이감, 더프, 모평 등등 평균 2 받는 반수생인데 Mdeet 이거 너무 어려운데...
-
이감에 있지 않았나요? 시즌 몇이었더라..
-
흠.. 어쩌라는거지 나도 억까당한거 쓰라면 하루종일도 쓸 수 있는데 솔직히...
-
가능성에 중독된 상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편견와 아집에 맞서는 것보다는 훨씬 대화하기 편할...
-
꽤 맛있군요 12
-
제헌이 4
마약 DnT 일타삼피 일격필살 포카칩 칸타타 정병훈 정병호의 슈퍼파워 티오피 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