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베카리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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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보기에 " 사형은 더 효과가 좋은 형벌로 대체될수 있을때에만 폐지되어야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항상 사형은 종신노역형이라는 좋은 형벌로 대체될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의미는 통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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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한테 사형은 찬 /반이 아님 항상 반대지
국가한테 자연권 청구 양도하지 않았다고 봤잖
김종익T 강의에서 사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 예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종신노역형 주장이므로 사형이 조건적으로 폐지된다는 주장 자체가 틀림
베카리아가 사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없음
현돌님도 김종익T도 예외적 허용있다고 하셨는데
기출안봄? 9평 베카리아 분석하면 될텐데
원전에 있는 예외적 허용을 무시하고 봐야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생윤은 지엽 파면 안됨 평가원 입장대로 하세요
넵,,
베카리아는 사형을 아주 극히 일부 인정했는데요 국가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중한 사안에 한해서 입니당.. 저도 작년에 들은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냥 원칙적인 부분만 암기하세여.. 그리구 대체될 수 있을 때에만 이 아니고, 베카리아는 사형제도가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와 같으므로 금지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당 국가에게 생명박탈의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쥬
그렇군요ㅜㅜㅜ 감사합니다
예외 교육과정 아님 낼 이유없음
예외적인부분이 있지만 수능에서 출제되는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내면 안됌
이거 무슨 책인가엉
현돌님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2 입니당 !
사형 예외적인 경우엔 허용이긴한데 이건 그냥 그렇다하고 넘어가시면 될거에요
김종익T도 그냥 사설에서 종종 등장하니까 냈다고 했어요.
평가원은 아마 높은 확률로 나올 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