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텔그 2
열심히 해야겟다
-
그게 나인듯... 3시간잤을때 제일 쌩쌩함
-
할복
-
‘이 성적으로 여기밖에 못간다고?’ 가 충격임 하…
-
경찰대 국어처럼 쉬운지문 타임어택으로 거는거임 한 80분에 60문제정도로 수학도...
-
공부나 하자~~~~
-
망했다 5
걍 독서실 갔다가 11시반쯤에 조싱하기로
-
작수 98 85 3 91 91로 텔그 70% 띄우고 시립경영 최초합했는데 9모 98...
-
생기부를 지금까지 AI, 이차전지, 반도체로 채운 2학년 학생인데 서울대 지균...
-
밥먹은 시간 1시간 화장실,쉬었던 시간 1시간 Total 12시간 30분 밥먹는...
-
푸른 녹음 짙던 퍼센티지 칸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다
-
이런 워터파크 난이도면 더더욱 심지어 가채점 성적으로도 대학 라인 잡는거 의미 없음...
-
전의 상실 ㄹㅇ루 건국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라고 되새기는중
-
2시간 뒤 생일이다 10
내일은 좀 행복한 일들 조금이라도 있으려나
-
우리의 목표는 수능
-
이거 타고 로그인만 하면 3만원 바로 줌 간단한 데일리 미션을 완료하고 포인트를...
-
미적러들 심심할 때 함 풀어보세유 막상 보면 뭐 없긴 함 쌤들 문제 진짜 힘들게...
-
홍익대학교 ㅋㅋ
-
드디어 그것을 꺼낼 때가 온건가
-
내신 AA면 간다
-
네~ 국어를 내려드렸습니다
-
4시간만 더 하면 됨. ... 그럼이만...
-
휴학일년연장됨? 4
진지하게
-
솔직히 가형 1
가형3등급이면 통합에서 백분위 같거나 4점 한문항 더 맞는 정도 아닌가요?
-
45 1이라고 거의 확정하고잇엇는데 아 ㄱ 까보니까 아 기분이 안좋다 씨
-
이제는 이정도만 해도 괜찮은 게 아닐까 생각됨... 그냥 오르비에 뱃지라도 있는...
-
텔그 뭔 ㅋㅋ 0
작수보다 훨 잘쳤는데 전적대가 59% 뜸 ㅋㅋ 작수로도 최초합으로 간건데 왜 이렇게 뜨냐;;
-
ㅋㅋㅋㅋ
-
ㅈㄱㄴ
-
순하리레몬진……
-
텔그 바구니 0
막 바구니 어쩌고 이거 어케 없애요..?
-
ON 4
-
퇴근 합시다 6
-
어캄요 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용기부터 없네요
-
[국어] 구주연마의 서 4주차 ~p16 예습 나랏말쌈 p21~p35 여기에서부터가...
-
진짜아니 텔그왜 작수랑이번이랑왜똑같지
-
이건 뭐... 갈 대학이 없네 ㄹㅇ
-
수학 실모 0
강x는 덤으로 놓은상태고, 강k도 샀는데 실전용으로 킬캠이 낫나요 빡모가 낫나요...
-
9모 텔그 결과 0
6모 아주 인하 9모 건동 ㅇㅇ
-
아 쌍사 왜 했지 동사는 ㄱㅊ은데 세사 ㄹㅇ임
-
텔그 개꼬라박음 4
이게뭐냐
-
초록불이 다 빨간불로 바꼈어요!!!
-
덮 22번은 0
그냥 가형 킬러네
-
이게 몇일전 외출떄 찍은 머리인데 지금은 더길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말출15일...
-
ㅅㅂ 님들 2
저 너무힘들어요… 내일통으로 쉬는건 좀 에바고 공부좀만하고쉴까…. 수능40일남앗는데그래도될까
-
지금 시점에선 4개년이 정배겠죠?
-
텔그 절망적이네 2
이랬던 6모에서 9모대로면 복학하게 생김
-
흐에 17
기분좋다
-
연대 중간공 연초- 올 주황 빨강 이거 맞나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