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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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신데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A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는 학창시절땐 왕따였지만 대학교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를 왕따 시키던 B라는 친구가 A왕따였다고 글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왕따였던건 사실이지만, 그걸 B가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A가 사기치고 다니는데, B가 공익을 위해 그 내용에 대한 글을 게시합니다.
그럼 B에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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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4등급 정도떠요 미적선택했고 고2 내신에 더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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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라온거 ㄹㅇ 띵강이노.... 롤의 정리를 이렇게 응용할 줄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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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예전에 마더텅 앞부분만 했고 뉴런 드리블 에오베 했는데 패파 해야 하나요??
오.. 이게 왜 있는가 궁금했는데 저래서 존재했었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결론: 함부로 남 욕 하지 말자. 그 ㅅㄲ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도
맞습니다 공익성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