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입학 이대 로스쿨 인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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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모집 요강은 대학 자율"

* "여성만 입학하도록 한 이대 로스쿨 모집요강은 기본권 침해"라며 엄 모씨 등 남성 로스쿨 준비생 2명이 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사립대는 학생 선발과 입학전형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 있다"

* "다른 로스쿨 여학생 비율이 평균 40%에 육박하고 남성들이 다른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대 로스쿨 인가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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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447905 · 13/05/31 11:20

여대란 곳들 설립 취지가 여성들의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즉 양성평등 목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삼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여성 비율이 평균 40%에 육박하는' 이런 순기능이 충분히 극복된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우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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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맛치질 · 243365 · 13/05/31 11:21

헌재가 미쳤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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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한 · 213914 · 13/05/31 11:33 · MS 2007

명불허전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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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민 · 441571 · 13/05/31 16:58 · MS 2013

요즘은 평등이 역차별인가봐요 ㅎㅎ 이대 처음에는 남녀다뽑는다고하더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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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s · 445953 · 13/05/31 18:26 · MS 2013

안가고 다른데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망하든 흥하든 지들 맘대로 설립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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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o · 403739 · 13/06/02 15:17 · MS 2019

서울대가 외국갔다온 경험 있는 영어 이외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만 뽑는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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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s · 445953 · 13/06/02 17:31 · MS 2013

경우가 너무 다르죠. 서울대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데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니 지역균형 기회균형등의 선발제도로 평등의 기회를 모범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화여대는 사립대학이고 사립대학만의 가치관을 존중받아야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고수분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에 못들어간다고 징징거릴것 같으세요? 그냥 다른데 찾아가면 그만인거죠. 여자만 뽑고싶은 여대 로스쿨이 그렇게 남녀차별인가요? 그들만의 가치관은 남녀평등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선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인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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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o · 403739 · 13/06/02 20:01 · MS 2019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허나 여성에게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건 맞으니 남녀차별은 맞지요. 누가 사립대가 맘대로 못한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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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뙇 · 385300 · 13/06/02 21:52

까놓고 말해서 중앙대의대가 입학 조건을 남자로 한정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그냥 예시입니다.... 설의를 잡으면 또 극단적이라고 까일까봐)
우리나라가가 여자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심히 관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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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뙇 · 385300 · 13/06/02 21:54

애초에 저 3번째 근거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우리나라 명문대 남학생 비율이 63%입니다..
이걸 근거로 서연고 일부 공대에서사립대 권한 운운하며 공대는 여학생 안뽑겟다고 하면 과연 같은 논리를 적용하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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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s · 445953 · 13/06/02 22:17 · MS 2013

저는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는 오랜시간동안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가치관을 유지해오던 대학이기에 산하에 여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 할지라도 크게 이상할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남자 둘다 뽑던 대학이 갑자기 한쪽만 뽑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늘 여자만 뽑던 대학이 또 그렇게 하겠다는게 큰 문제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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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뙇 · 385300 · 13/06/03 00:10

글을 찾아보니 여자분이신듯한데
그럼만약 육군사관학교, 경찰대, 에서 남자만 입학할수 잇는 의대를 설립한다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평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로스쿨 같은 전문직 배출기관에 여자만들어갈수 잇는 상황인데...?

그리고 원래하던거 그대로 하는거는 괜찬고
도중에 비꿔서 하는건 차별이라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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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뙇 · 385300 · 13/06/03 00:21

특히 마지막 두줄...
저는 여자만 뽑는상황의 반대 예시를 들기 위해 남자만 뽑는 경우를 가정한건데..
"여자만 뽑는건 원래 그랫으니까 ,괜찮고
남자만 뽑는건 문제가 돼용 ㅋㅋ"

이렇게 받아치시니 ..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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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s · 445953 · 13/06/03 09:32 · MS 2013

저 남자입니다.. ㅎㅎ; 그리고 뭔가 잘못 이해하신듯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원래 남자만 뽑던 대학이 남자만 입학 가능한 기관을 만들거나, 원래 여자만 뽑던 대학이 여자만 입학 가능한 기관을 만드는게 그 대학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부합된다고 대학이 판단했을때 그러한 사립대학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물론 차별이고 남자 입장에서 기분나쁜것도 맞는데 여기서 남녀평등 외치면서 한 대학의 정체성과 자유를 제한할만한 가치가 있는일인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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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s · 445953 · 13/06/03 10:19 · MS 2013

절대적인 성평등을 중시하느냐, 다른 가치관을 우선시하느냐는 취향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 같습니다. 논쟁의 쟁점이 소모적인 논쟁을 유도하는것 같네요. 더 이상 키배는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만한 주제가 아닌것 같고 개인의 사상차이는 간섭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별로 유익한것 얻어갈만한 말씀을 못나눠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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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뙇 · 385300 · 13/06/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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