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잡지식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40475139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0 XDK (+1,000)
-
1,000
-
-
국어 2.5 수학 5.5 탐구 1.5 영어 0.5 로 하려하는데 어떤가요?
-
내용 연결되는 게 많나요?
-
군수 해야겠음 0
리트 잘칠 자신 있는데(130이상) 현재 학교에서 학점을 개말아먹어서 4.2-3까지...
-
작년엔 영어를 많이 보는 연대를 사랑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고려대를 사랑하게...
-
이번에 사탐런 해서 개념은 임정환T 들을건데 도표특강까지 정환쌤껄로 가도...
-
공군입대 때문에 12월 15일 시행되는 kbs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
라고 땅우쌤이 말씀하시던데 (만점기준) 사실인가요?
-
왠지 팝콘각이 보인다
-
오늘 여행간다 0
키키
-
수학잘하는사람은 쎈만하고 자신이 못하고 삼등급정도이하다 마플 ㄱㄱ
-
작수 백분위 77 확통 정병호 비기너스 + 쎈 4점 기출 스타팅 블록 + 카이스...
-
현역 1등급 언매 특강 샘 추천좀 ㄱㄱ
-
시위는 이런과격하고 인간 본성의 동물적본성을 드러내야 그것이 투쟁이고 시위의...
-
예비고3 수학 모고 거의 2등급이고 (한번은 3등급) 미적 노베인데 이정환t 미적...
-
가능세계는 없는거니....
-
화1 1컷 50 사문 1컷 45~46 생윤 40점보다 표점이 낮다는 소문이......
-
올해의 첫 수학 N제를 모두의 친구에게 선물받음
-
힝
-
시른뒈?
-
미적 13, 22, 28 틀리고 1 띄울 것 같은데 영어 듣기 3개랑 43번 틀리고...
-
글 읽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 좀 느린 것 같은데 글자수 많은 화작보다 문법 지식을...
-
-
결속밴드 인기투표 21
-
생각할게많네
-
진짜 말도안되네 저정도의 가치는 없어보이는데
-
부담스럽네,,,,,,, 뭐로 바꾸지,,,,,,
-
눈물ㅇㅣ ㄴㅏ 2
자고싶은데 못잤어
-
4주마다 결제하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얼버잠 5
-
생활패턴이 다들 엄청 건강하시네
-
인가요?
-
얼부기 4
학교간다 오예
-
연간 스탠다드 교재값 총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
운전면허, 알바 제외하고 추천좀 해쥬라 저번주부터 폰만보는데 이제 질림 ㄱㅋ 같이...
-
과탐이 더 재밌는데..
-
무휴반 1일차 1
일단 풀파워 얼버기
-
얼버기 9
출근 준비 시작
-
난 밤샜는데..
-
언미물화 원점수 희망편 98 88 48 45 절망편 95 88 47 45 국어(선택...
-
기차지나간당 4
나는야 폭주기관차
-
탐구 고민 2
원래는 그냥 물1 하려했는데 다들 하지말라그래서 고민이네요 ㅜ
-
기상 완료 오늘 예비군 1일차임 아..
-
중앙대에서 반수한거라.. 학교는 바꾸고 싶네요
-
다이어트하는법 4
밤낮 주에 한번씩 바꾸고 하루한끼먹고 음료수 제로로마시면됨 이방법으로 73-55됐다...
-
이런감각오랜만인걸
-
잘자래이 3
7시 약속은 아침이지만 8시에 보자.. 친구야..
-
지금 700kg임
-
ㅇㅇ
-
진짜잠뇨
그 후 삼정의 문란이 읍읍그쵸그쵸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