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4712766
![](http://db.kookje.co.kr/news2000/photo/2014/0721/L20140721.99002162723i1.jpg)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help ㅜㅜ 7
지문에 (B)부분의 첫번째 문장의 to get~ 부분부터를 서술형으로 순서배열 하는...
-
쎈이랑 고쟁이 풀고 수학내신 1받기에 충분한 수준의 개념을 가르침? 웬만해선 세젤쉬...
-
사탐, 생지, 직탐 버리고 다들 물화 오셔야할듯?? 이거 안오면 진짜 손핸데?
-
실수로 버려서 2과목 시험지들과 함께 쓰레기장으로 갔나보네요...
-
초기 수능 or 학력고사/본고사 시절 -틀-들이 요즘 수능을 만만히 보는 면도 있음
-
물론 나도 농담으로 맨날 서울대 센츄 ㅇㅈㄹ하긴 하는데 공부 처음 하는 내 친구...
-
그냥 다 포기하고 통합과학으로 가야겠다
-
사탐퍼거등장
-
화작런도 많이 보이는듯.. 언매 버리지마..ㅜ
-
개척한 곳에 있다
-
분리변표로 혼내줘라 제발…
-
금욜저녁넘심심함 10
일찍 자면 사람 아님 ㄹㅇ.. 놀아야지 이건
-
작년6모랑 비교햇을때 이미… 대폭발할듯
-
풀면서 느낀게 전반적으로 좌파에 치우친 느낌이였음 내가 정치 관심 많아서 이런거만 보이나
-
학생맞음??
-
9평전까지 0
적어도 4드문해에다가 추가로 2개정도?는 풀거같은데 실모시즌은 그냥 9평치고 나서로...
-
같은 라인이면 정시가 고능아가 많음 근데 경험상 정시러들은 사회성 딸리고 조별과제,...
-
교육청에서 "진선미"가 성차별 용어라고 해서 교가 바꾼댄다 ㅋㅋㅋㅋㅋ
-
전자랜드였음
-
일주일에 영어 수업 몇시간있나요? 그리고 다들 수업 열심히 듣나요 케바케겠지만
-
생윤 사탐런ㅋㅋ 0
내신은 물화생지1, 물2생2화2 들음/사탐은 고등학교 내내 세지 하나 했는데...
-
무슨글을쓸까 14
주제추천점
-
다시 지필 순 없는건가 상대가 잘못한거긴해도, 용서하고 넘어가기로했으면 끝 아닌가...
-
1학기 휴학 못한거, 부모님한테 말 못한 거 그럴 수 있음.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
이유는...
-
1. Cementation 주간지 1-1. 고체, 유체, 천체 각 4주씩 총 12주...
-
내신용임 수능땐 이미지 커리탈거
-
ㅇㅈ메타구나 12
1시간 동안 해주세요
-
소주 한잔 권유해서 어쩔수 없이 술게임식으로 마셨는디... 허벌너게 쓰더라^^;;...
-
사탐 공부량 4
사문이랑 정법 개념양 차이가 어느정도임?? 대충 두배라고 생각하면됨?
-
유유유유유유 1
메그네에에릭
-
윤사를 선택한 화생러.. 윤사를 선택한 생지러.. 세지를 선택한 화지러.. 등...
-
덕코달달하군
-
나같은 허수들도 고12때 한번 잘본거로 센츄따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함 적어도...
-
매니저랑 웃참하는숏츠보고앗는데...
-
난 인증 안 해야지.. 13
올릴 수가 없는 얼굴이잖.
-
어케내림? 3
아니 인증한거 사진 내릴라는데 왜 안내려감? 이대로 박제되긴 싫은데
-
진짜 개뻘글에 쟝치태그가 달림
-
나 빼고 다 과탐 5050 고정이야 ㅅㅂ
-
2024년 6월 4주차 韓日美全 음악 차트 TOP10 2
2024년 6월 3주차 차트: https://orbi.kr/00068556041
-
등급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
에피는 잘 안보여서 일반화하기 좀 그뤃고 센츄랑 의뱃은 이상한 사람 좀 많은듯
-
물론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할거고.. 고3 현역인데 친구들보면 얘네 모든 과목...
-
있으신 분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년 3등급 입니다 수능에서
-
국어 문학 4
강민철 vs 심찬우 강민철은 새기분 거의 다 끝나감.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출 풀...
-
어케 딱 지구영어만 잘봄 ㅋㅋ 마지막공부가 이래서중요한듯
-
앱스키마 0
앱스키마 작년 독서만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히 지식 강의이고 독해력 늘리기에는 도움이...
-
드크북 하루컷 ㄱㄴ? 14
미적분 6평백분위93현역임 (미적 2930틀)
블라인드 안될거 같은데..
로스쿨 안 가도 변시 칠 수 있게 해달라!! ㅠㅠ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될 지 어떨 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낸 사시존치 법안도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로스쿨측에서도 둘 다 안 된다고 똥배짱 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최종적으로는 예비시험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쇼부를 치긴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안으로 보면 좀 황당해서, 그 안대로 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에휴..
로스쿨 제도 정말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