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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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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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띤넘이네 0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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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학 물리학 특유의 스멜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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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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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감독관자리인데요...전날에 몸살걸려서 안그래도 집중력 떨어지는데 자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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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강사분들과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대성마이맥에서 유사한 선생님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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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채널 꽤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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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곤해 2
해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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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고 물어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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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대준비하다 망해서 문과로틀었음 지망학과는 정치외교학과 세무학과 이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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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원이랑 비교했을때 변동 양상이 어떻게 되나요? 26 학생 많으니까 정원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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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 성적으로 메가 대성 둘 다 채점했는데 일단 백분위 총합은 대성이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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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사랑 어떰 9
엄마랑 보면 쪽팔려 디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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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늙어서 친구랑 눈사람 만들다 지쳐서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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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이거 양 때려넣는거 말곤 답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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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뭐라도 하랬는데 솔직히 놀고 싶음..... 1년동안 정신병 걸리는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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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지 소신발언 한 마디한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의대를 쓴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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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안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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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학기때보단 경쟁 훨씬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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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별로인 하위권 지사의 현역 예2인데 인하의대 옮김? 안 가는 게 정배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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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소해야지 3
버거킹두 시켜놨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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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나 발로란트같은 겜 한 판하면 기 빠지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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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노래 잘 부르는 거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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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 움직이지 않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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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쌍사볼건데 1학기때 쌍사에다 경제 3개다할지 아님 1학기때 쌍사하고 2학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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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6문제 완전히 못품? 물론 아예 손도 못댄건 1문제고 2문제는 조금 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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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여기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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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기계에서 반수해서 시립대 화공이면 가는게 맞겠죠?? 4
충남대 24학번 입학해서 1년 조금 안되게 다녔습니다. 수능공부 병행했고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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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키메라로 연성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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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
힘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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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1 공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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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통인 논술을 포기하겠냐고 ㅋㅋ 논술 인원 최대한 안 줄이고 정시 인원 ㅈㄴ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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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어려움뇨 그래서 어거지로 실모 때려박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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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그가너를 1
맘아프게해너혼자울고있는걸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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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가 구청에 편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8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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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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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ㄱㅁ주의 9
슈바인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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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컴 특 0
맨날 빵꾸나서 4칸인데 쓰면 붙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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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드투어 쿠알라룸프르 VIP석 먹었길래 말레이시아까지 후다닥 달려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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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무도 못따라옴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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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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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올해 감 뒤지게 좋은듯 다들 재시험 아니라고 할때 시험 문제 터진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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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의 독학기출 ㄹㅇ 좋았는데 사라져버렸네요.. 원솔멀텍은 좋긴한데 평가원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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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능 끝나고가 더 힘드네 ㅋㅋ 수능 전에는 아무생각도 없었고 공부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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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틀 -2해서 66점 정법 풀면서 어려웠는데 ㅠㅠㅠ 쉬웠나보네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