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휴식했습니다. 다음 주 계획 국어: 수능완성, 수능특강 독서 교재 마무리 수학:...
-
불법 양심 도리 이런건 모르겠고 종이에 안풀면 푸는 느낌이 안나요... 제본하긴...
-
펭구파티즐기기 2
흐흐흐흐흐
-
되려면 어케해야됨?
-
과거부터 풀면 뭔가 평가원의 흐름이 느껴지지않을까 해서 4권부터 풀고싶은데...
-
작수 79점 맞았고 올해 6모는 졸아서.. 64점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내내 컨디션...
-
오부이들 머해 37
공부?
-
생윤 자연윤리 질문 16
풀이 부탑드립니다..
-
뉴분감 굳이 안해도 되겠지? 걍 드릴이나 사설모고할까? 기출은 고2-고3때...
-
현역인데 6월부터 n제 풀기 시작해서 지금 한석원 4규시즌1은 수1,2다 풀었는데...
-
직장병행이고 올해수능 응시예정입니다 지구과학1 노베인데 3개월정도만에 1등급만드려면...
-
[소개] (모두 현장 응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5등급 2022학년도...
-
연결하고 반응하고 의문갖고 읽어도 글 읽는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린데…. 하
-
이런 집안이 존재할 가능세계
-
(문과) 작수 57445 6평 44433 목표 32222 2월부터 시작했으니...
-
같은지역 잇올이 대기순번 이렇게까지 차이날수있어요? 0
지역은 못말하지만 대충 1관은 지금 반수생유입+ 썸머스쿨때문인지 대기 50명이나...
-
민주당 190석도 ㅈㄴ 이해안가지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할거라고 보는 사람이...
-
여기서 댓글로 의사는 얼마버니~ 한의사는 얼마버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것도...
-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자기가 이 책 읽고 도움 많이 됐다 싶은 책 추찬부탁드려용....
-
아빠가 이모랑 하던거 엄마랑 삼촌이 하던거랑 똑같던데?
-
문이과 완전 통합되면 입시 궁금하다... 스카이 메디컬 걍 다 줄새우기 일까?
-
기말고사당!!! 1
무슨 과목 보는진 잘 모르겠고 그냥 학교 빨리 끝나는 날 ㅅㅅ 독서실이나 빨리 가야징~
-
거 윤쫑좡 0
내가 보수의 궤멸을 부르라 했지, 나라의 궤멸을 부르라 했숴요?
-
대구 도착 23
알찬 주말이었다.유우카님의 아이돌 모습 피규어와 현대 최강의 주술사 고죠 사토루의 피규어를 얻음.
-
3목표면 상관없나요?
-
자기가 야뎊쓴다고 안쓰는 사람을 호구취급 하거나 '나는 효도하는거다' 이딴...
-
답은 1번 맞았는데 정부가 왜 2차적 사회화 기관+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닌가요??
-
완전 노베로 시작했어서 나 혼자 헬스터디 나오는 애들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
그냥 게으름을 인격화시키면 나일듯
-
전시즌 3주차 2승 4패였음 하지만 서머는? 5승1패다 이말이야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이투스는 풀어봤는데 이투스보다 어렵나욥??
-
답개수 장난질 6
현장에서 당하면 뇌절옴 작년수능때 탐구풀때까지 왜 안맞지 내가 틀렸나 이러고 있었음
-
에효...
-
23 수능 수학 7
진짜 이랫어여..? 뭐임
-
디플 조아 1
히히
-
라인이 어디든...
-
강사들 모순 1
pdf를 옹호하는 글이 아님! 자기들 타수 어떻게든 올리려고 댓글 알바는 아무렇지...
-
대인라(대성인라이브)는 어떤 포지션인가요? 약간 마이너 느낌의 인강인가요?? 5
대인라가 대성에서 어떤 포지션이에요?? 거기 샘들은 애매한 포지션 샘들이에요?...
-
수시 자소서 1
수시 자소서쓸때 다들 컨설팅이나 첨삭 받음? 아님 담임이 해주는걸로 끝내나..
-
2억5천 정도 모으면 ㅁㅌㅊ임?
-
왜이랭
-
PDF 소심발언 25
소심하게 말을 해보자면…. 앞으로 발간되는 BLANK 모고를 비롯한 블랭크...
-
학 코스프레하고 서울대 정문에서 뀨뀨뀽~ 하고 울면 되나요?
-
❤️ 3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감
-
-----------------------------------------------...
-
더프5일뒤네 2
국어만 제발 폭사하지 않으면 좋겠다
-
망하면 탈릅해야댐
-
뭐이러노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