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사랑세포 [1065907] · MS 2021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1271397
알려주소잉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5 수능D - 129
8번의 수능을 치른 수능 전문가, 진짜 공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수학, 과학 과외해드립니다!
수학, 물리학1 과외
수능영어
IB경제/경영/영어과외
A level (회계, 경영), 영어 English (듣, 말, 쓰, 읽) 과외합니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