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7091926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필기노트가 없음
-
ㅠㅠ
-
아 시발ㅋㅋ 0
도서관인데 내 앞에 남고 애들 잇거덩? 걔넨 시발 수분감 시발점 풀때 난 이미지쌤...
-
듣고 동평을 의심했다 내가 아무리 떨어뜨리려 발악해도 진짜는 이길 수 없구나
-
이미지T가 왜 노베 친화적인지 알거같음
-
유키스도 큐이스라고하나 엌
-
근자감 버려라 4
제발
-
사랑해 5
❤️
-
근황이 궁금하네 조요오오옹하다잉
-
1. 선지 먼저 보고 지문 발췌독 함 2. 지문 다 읽고 선지 풂 뭐가 정배에요?
-
이거 완전 신세계구만
-
9월 모의고사 0
현역인데 9모는 학교에서 안 보고 학원에서 보고 싶은데 제가 학원에서 시험치면 그걸...
-
노베 반수생들은 공부 시작 어떻게 해요?
-
내신 맘에 안들어서 돌리고싶은데 6모 24222 나왔어염 ㅎ .. 확통으로 돌릴듯
-
시간 삭제당함 3
12시에 잠깐 아 졸리다 낮잠좀 자야지 이러고 잤는데 일어났더니 4시임
-
크리스피크림 한국 유치
-
뱃지를 달았더니 5
전공 시험 진짜 개빡세서 그러는데 공감을 안해줘ㅠㅠㅠㅠ 전자기 시험범위 1학기 내용...
-
난 어느때부턴가 먹으면 늘 1교시에 배탈 나서 안먹으려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강제로...
-
질문 뭐할까요 설경다니시고 엄친딸 찬스로 꽁으로 해주신다는데 뭐 위주러 물어보지..
-
ㅠㅠㅠㅠ
-
정석민 비문학 0
해설강의 때매 처음 들어보는데 지리네....
-
대난투하시는분있나 10
-
저능아 되는 느낌이노
-
반갑꼬리~ 7
안녕꼬리~
-
평균이 4수인 방임..
-
님들 재수때는 개념인강 한번 더 듣나요? 아니 면 29
아니면 12~1월 부터 다음 수능인 11월까지 엔제 기출만 쭉 푸는거임 1년동안?
-
정법 재밌눙 5
사문이랑 문제 만드는 결이 비슷한가 킬러문제들은 근데 퍼즐문제가 전형적인...
-
내가 찾은 건 중앙, 아주대 정도인데 더 있나? 하나하나 찾기 넘 들어
-
6모 상담소 오픈 27
등급대/고민 말해주면 상담해드립니다 쪽지도 환영
-
투표ㄱㄱ
-
콜레스테롤 수치가 주의뜸
-
더러운거 말고 어려운 사설 추천해주세요 선지가 어려운 펀이면 더 좋아유
-
역시 집공은 무리인가 11
스카든 독재든 어디든 가야하는듯..전 스카독재하는데 집 독재하는분들 존경함
-
주어적 속격 이런 말 쓰면 있어 보임 ㅋㅋ
-
10월 입대 할려는데 군수하기 뭐가 더 좋을까요?
-
수학 목표 100인데 서바시즌때 라이브반으로 들을려는데 누구 추천하시나요?
-
미적분 실전개념 0
6모 수학 3-4 시발점, 워크북, 수특 푼 상태 뉴런 바로 들어가기엔 좀 아직...
-
수학 vs 지구
-
저는 문과쪽이라 과학 과목 하나 넣어야 한다길래 3학년때 생활과 과학 넣었거든요...
-
자습관에서 관절 꺾는소리 우드득 딱!딱! 자주 소리내는거 민폐아님?주변에 ㅈㄴ 딱딱거리는새기있길래
-
공부하기싫다 0
공하싫
-
정법 문제 오답노트 21
정답 맞혀 보셈 평가원에 나오면 정답률 20퍼대 예상함 [문제 구조 해설] 1....
-
길가다 마주친 0
핑핑이
-
엄소연T 현강 0
서바 시즌 때 소연T 공통 정규 들으려고하는데 토1반이랑 일1반 중에 어느반이...
-
생윤 이제 막듣는데 유교 말고 다른 파트들도 유교쪽처럼 일반적으로 모르는 용어나...
-
이거하고 4규 이해원 드릴에다 한완기 교사경 해야지
-
수능 영어 분석 칼럼 #1 - 스타강사코리아 최종 진출자 Daniel 0
안녕하세요! 다음주 스타강사코리아 최종 면접을 앞두고 부쩍 게시글을 자주 올리고...
-
사탐 난이도 2
생윤 쉬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초반보다 더 어려워지는 과도기가 있음 이...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