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리트 1번, 문제분석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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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정리한 지문 해설지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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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이해국어

1.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학은 법전의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한 규범교의적 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②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 행위 조종의 영역에서 바라본다.

③ 법의 해석•변형•형성에 관한 제안을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④ 법형성 과정에서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에 반대하지 않지만，이를 반드시 명시하여 일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보고，규범 자체와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을 구분한다.

㉠ -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

어째서 1번 문제를 구성했을까?
한 번 출제의도를 고려해봅시다.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라는 표현은, 법학이 단순히 법률 문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법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법학은 법률 문언의 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사실과 가치, 목표를 고려하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베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법학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법의 형성, 해석, 적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을 단순한 규범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은 법과 법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 관점은 법학을 통해 제시되는 해석, 규범 충돌의 해결 방안, 입법 제안 등이 단지 법적 규범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게 만듭니다. 법학은 이를 통해 단순히 법적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을 넘어,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회공학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도를 고려해보니 정답이 3번의 표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므로

오답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확인하시고 3번 선지를 이해하면

"법의 해석•변형•형성에 관한 제안을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라는 문장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해석•변형•형성에 관한 제안을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 이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에서 일정한 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가변적인 것이 아닌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