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7630394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산귀환 재밌네 0
소설 돈주고 사서 보는중인데 벌써 만원씀…
-
정법+세지 조합 0
괜찮을까요? 정법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들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 보니까 조금...
-
내후년 수능 준비중이고 걍 2년동안 대성마이맥 잡고 N제 싹 다 풀면 되겠죠?
-
슬슬자야지 1
덥네요
-
반수로 수학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 선택 문과이고 5등급 정도 나옵니다...목표는...
-
눈떠보니 1시면...
-
문학 공부 개잘되는데
-
시대 라이브 0
님들 서바받을려고 시대 라이브 신청할려는디 시간표보고 전화해서 단과...
-
지금 스칸데 곧 편의점 가서 뭐 사갖고 오려는데 결정장애 심해서 못 고르겠음 추천행중셍용
-
정답은 2번..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다 배성민 하프모고 시즌1 3회에요
-
얼버기 1
-
그래서 8
난 더 빠륵니ㅣ니ㅣㄹㅡㅡㄹㄷㄱㄴ????아 와 이러냐 자야징
-
술마시고싶다 1
-
댓글남겨줘 얼마나 마는가 궁금해서
-
3점,쉬운4점정도까지만 풀수있고 케이스분류나 그래프 추론을 하는걸 너무 못하는데.....
-
미국 대선 이걸 어케 참음 ㅋㅋㅋ
-
말이안나오네 2
언젠간저걸따라할수있을까...
-
왜그랬지?
-
일단십덕짓은안할거고
-
이거 지문이해가 초반에 파장이 짧은 빛은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파장이 긴 빛은...
-
6모는 65점 나왔는데 최근에 빡모 시즌1 다 풀고 킬캠도 어제오늘해서 1,2회차...
-
다들낭만적대학생활하고잇잖아요
-
안락사를 받아드...
-
제 심리 파악좀 해주세요 정신상태 문제인가 @의뱃
-
내신 한국사 4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보는 고1입니다.. 수시에서 한국사 많이 안보나요ㅜ 막 한국사...
-
죽고싶다 4
시니따이
-
지코바먹고싶다 5
매일백수같이집에서놀고먹고싶다
-
내가여자라는사실,내가찐의대김동욱이라는사실 두가지모두해명완.
-
노래 추천받습니다.
-
개꿀잼일듯ㅋㅋ
-
요새 하는 일 15
신규 문항으로 10회분 채우기 일부는 아마 올해 실모로 볼 수 있을 듯
-
잔다 2
아님.
-
진지하게 지금 글씨체 여섯살때랑 똑같음
-
악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팔아넘김..ㅠ
-
안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걸 깨닫고 포기함
-
이미지 묻기 7
ㅇㅇㅈ
-
6모 백분위 94인데 추천해주세용!
-
대성마이맥 수학강사 이미지 아님 bite 아님
-
감사합니다
-
무슨 답이 올지가 뻔함
-
번호 배치가 너무 인상적이라 잊을 수 없어버려
-
ㄹㅇ..
-
XXX병장이 이거만 챙겨줬습니다! 라고함 소대장님께
-
누군지는 비밀
-
비트코인 하겠다고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응원 선물로 받은 돈 중 40만원 박아서...
-
중학생 하고싶다 0
https://youtube.com/shorts/qcvGHCJWFOE?si=_G2ew...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그렇다면 다행이네요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