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범죄 이야기 (6편)

전직농수사무차관장남살해사건(元農水事務次官長男殺害事件)

 전직 농림수산성 사무차관 장남 살해 사건

(사건 당시 보도 사진)

1. 개요

2019년(레이와원년) 6월 1일 오후 3시 15분경,

도쿄도 네리마구 한 주택에서 발생한 비속살인 사건

관할 : 경시청 형사부 수사1과, 경시청 네리마 경찰서, 도쿄지방검찰청(기소)

공소시효 : 없음

2. 사건 경위

(사건 현장이었던 자택 사진)

2019년(레이와원년) 5월 25일 가족에게서 독립하여 생활중이던 장남 쿠마자와 에이이치로(이하 "A")가 아버지 쿠마자와 히데아키(이하 "B")와 어머니가 살고있던 네리마구의 본가로 돌아와 장남 A, 아버지 B, 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

다음날인 5월 26일 장남 A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울고 있을때, 이를 본 아버지 B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의 쓰레기를 치우는게 어떠냐"라고 충고

이를 들은 장남 A가 격노해 아버지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계속되어 아버지 B와 어머니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음

이후 사건 당일인 6월 1일 장남 A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던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며 초등학생들에게 적대감을 표함

이를 들었던 아버지 B가 자신과 아내가 살해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사건 4일 전 발생한 카와사키시 묻지마 살인사건을 떠올리고 "아들도 주위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

오후 3시 15분경, 이로 인해 아버지 B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장남 A에게 칼을 휘둘렀고 장남 A는 저항하였으나 30회 이상의 자상을 입음

오후 3시 30분 아버지 B가 직접 110에 전화하여 '자신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으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신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1층 다다미방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장남 A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아버지 B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

오후 4시 47분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장남 A는 복부와 목에 입은 자상으로 일어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

(사인 :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3. 가해자

(쿠마자와 히데아키의 사진)

쿠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

1943년(쇼와18년) 기후현 출생

도쿄도립 우에노 고등학교 졸업 -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67년(쇼와42년) 농림성(현 농림수산성)에 입성

1998년(헤이세이10년) 농림성 심의관 역임

2001년(헤이세이13년) 중앙성청 개편으로 개편된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에 취임

2002년(헤이세이14년) 광우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무차관을 사직하여 퇴직

2004년(헤이세이16년) 농업협동조합공제연구소 소장 및 전국쌀곡물 거래 및 가격 형성 센터 회장 역임

2005년(헤이세이17년) - 2008년(헤이세이20년) 주체코 일본 특명전권대사 역임

2008년(헤이세이20년) 농업협동조합공제연구원 원장 역임

4. 피해자

(쿠마자와 헤이이치로의 사진)

쿠마자와 헤이이치로(熊澤英一郞)

1975년(쇼와50년) 3월20일 출생 - 2019년(레이와원년) 6월 1일 사망

고마바 도호 중고등학교 졸업

요요기 애니메이션 학원 에니메이터과 졸업

HAL 도쿄 중퇴

요요기 에니메이션 학원 캐릭터 디자이너학과 졸업

모 사립대학(니혼대학 추정) 건축학 학사 취득

류츠케이자이대학 석사학위 취득

특이사항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으나 이지메로 인해 성격이 어두워짐

 온라인 게임이었던 드래곤 퀘스트X 온라인의 네임드 유저로 히키코모리 생활

 트위터를 통해 혐한이나 넷 우익 성향을 자주 드러내는 트윗을 게시

 동인지를 제작하여 코미케와 같은 축제에서 판매

 (당시 퇴직하여 일이 없던 아버지에게 부스 운영을 떠맡기기도 함)

5. 수사과정

(체포된 쿠마자와 히데아키)

사건 발생 당시 아버지 B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였으나 네리마 경찰서에서 심문 중 장남 A가 사망하고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재체포

장남 A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B가 교육에 열중시키다보니 자주 훈육을 하였고 이지메를 당해 성격이 어두워진 것과 맞물려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장남 A가 고교 졸업 후 20년 이상 실직 상태로 집에서 게임과 SNS에 중독되었고 2015년(헤이세이25년)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부모의 장녀이자 장남 A의 여동생이었던 C는 사건 발생 5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

자살 이유로는 히키코모리였던 오빠의 존재로 인해 진행되고 있던 혼담이 취소되자 이에 비관하여 자살

장남과 여동생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여동생과 약혼남의 욕설과 약혼을 방해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 (범행동기 중 하나로 추정)

6. 재판

東京地方裁判所 令和元年合（わ）第168号 令和元年12月16日 刑事第6部 判決

2019년(레이와원년) 12월 1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원들이 배석한 제1심 공판에서 아버지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정당방위 였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

이에 검찰관은 징역 8년을 구형

4일 후인 12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 형사 제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살인이었다고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

양형 이유에 대하여 오랫동안 장남이 아버지에게 행한 가정폭력, 장남을 애니메이션 전문학교에 진학시키고 동인지 제작등을 도운 노력과 자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하여 실형 선고

피고인 B는 판결 선고 이후 보석을 요청하였으나 동월 18일 기각

보석 요청 기각에 불복한 피고측이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고 20일 도쿄고등재판소는 보석 허가를 거부한 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례적으로 보석금 500만엔의 보석을 허가

이후 12월 25일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이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장 제출

(보석으로 일시석방된 쿠마자와 히데아키)

東京高等裁判所 令和２年（う）第201号 令和3年2月2日 第11刑事部 判決

2021년(레이와3년) 2월 2일 도쿄고등재판소 제11형사부는 "장남인 A가 피고인 B를 쫓거나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를 입을만한 급박한 위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부정하고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

이후 피고측과 검찰측이 상고하지 않아 2월 17일 선고가 확정되어 도쿄 구치소에 수감

7. 여담

엘리트 관료 출신이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고 이와 동시에 이전부터 문제를 겪고 있던 히키코모리 문제와 이들을 부양하게 되는 8050 문제가 대두

이후 2022년(레이와4년) 11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78세의 아버지가 50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