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러가볼게요 8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들 좋은 밤 되세여
-
-
어카지
-
웃겨서 보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꼴렸다함.. 댓글들도 막 어어 왜서노 ㅇㅈㄹ하는데...
-
23년 12월 11일 ibm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시연하고 그 뒤로 쭉 폭락이었는데...
-
한 문제 남았다 2
이것만 풀고 두시간만 자야지
-
이쁠수록 은근 성적인 욕구있더라
-
달다 달아
-
-
그냥 경희대라고ㅋㅋㅋㅋ 뭔 2000년대도 아니고 이원화 인식이 얼마나 안잡혀있으면...
-
삶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대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나면 다시 열등감 들어서 도돌이표입니다
-
오노추 4
러시아라고 넘기지 말고 한번만 들어봐요
-
옯붕아
-
그런느낌의 노래를 젛아해요
-
내 꿈 꿔
-
인스타 계엄령 3
이참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들가야겠다.... 친구들의 기만으로 점철된 스토리를 도저히...
-
1. 실력은 충분한데 본인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스타일 이런 케이스는 입시 좀...
-
굿나잇 8
굿밤
-
간판도 따고싶고 과도 원하는데로 가고싶음 답은 [4수]다
-
계획 실패 0
졸리므로 실패 허수니까 다시짬 학교-강의 마저+복습×2, 시험범위 전체...
-
내가제일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결혼하기
-
수리 논술 0
인문수리 논술 봤습니다. 모든 문제 다 풀었고 정답도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수...
-
다시봐도 지렸다
-
입시를 보다보면 4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단한 분들 보면서 난 왜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난 왜 현실에...
-
굳이누구에게물어보지않아도알기때문이다
-
진짜 굿나잇 7
이번엔 이상한 꿈좀 안꾸면 좋갯다
-
재설치중..... 옯스타만 이상해
-
탈릅하고 싶다 7
근데 할 용기가 없다
-
삼반수 하긴 할거 같은데 짜피 여깃는 사람들 전부 합격해서 박탈감 지릴거같음
-
배고파요 4
-
뭔가모순적인말같긴한데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어캐했누
-
아오 3
크아악
-
-
정신과중딩부터가고 고1때 정병때매자퇴갈기고 지금까지 대학도 못가고...
-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에서 답해드림뇨
-
ㅈㄴ하기싫은데 애들다 인스타하네요...
-
배고파요 9
오늘 하루종일 먹은 게 구운계란 2개에 탐스제로 1캔
-
올오카 하면서 매월 승리만 풀어도 문제 충분하려나여
-
오르비 가입햇을때도그렇고 오르비 첫글썻을때도그렇고 계정 삭제하고 재가입햇을때도글고...
-
차단이 차단이 아니야
-
블런더만 3번을 했어 ㄷㄷ
-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
-
여친 ㅇㅈ 4
고2때임...
-
고컴가고싶다 5
고컴개핵빵나라
-
올해도 변표 과탐 유리하게 내면 고대 문과 컷 주루룩 올라갈까요 개무서움
-
신청한지 한달이넘었는데 아직8일을기다려야한다고??
-
좋은거겟지?
-
인스타나만이러냐 4
하아 릴스버ㅏ야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