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때문에 초딩부터 지방이사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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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매우 경솔한 선택일수 있음
입시제도라는게
생각보다 변화무쌍하고
지금 이사가는 자녀들이 입시치를땐 막상 지역인재와 같은 방식의 제도가 없어져있을수도 있기 때문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번 대선에서 의치한약 정시 100%, 사법고시 부활, 지역인재전형 폐지, 로스쿨 폐지 이런거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또 그 양반 말 한마디에 모든 제도가 휙 순식간에 바뀔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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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은 헌법사항이라 없애진 못할듯
지방균형발전을 꼭 의치한약수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수단으로만 하는건 아니기 땜시..
예전에도 1987년 이래로 쭉 똑같은 헌법이었는데 지역인재전형이란 제도없던 시기가 훨씬 더 길죠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의치한약수 지역인재는 지방균형발전의 목적보다도 지방의료가 붕괴되는걸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 지방에 남아있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하는 것임
지역인재로 들어온 사람이 그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메디컬의 지역인재는 쉽게 안 사라질 것임
수단은 목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죠.
윤석열 공약 : 여가부 폐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