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139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10/08 13:16 등록 | 원문 2024-10-08 07:09
8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10/08 12:39 등록 | 원문 2024-10-08 09:57
9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
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2대 태국으로 운송
10/08 01:01 등록 | 원문 2024-10-07 17:40
0
5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
"정근식, 토론회 보이콧" 조전혁, 논란되자 뒤늦게 페북글 삭제 [오마이팩트]
10/07 22:08 등록 | 원문 2024-10-07 18:12
0
6
▲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
[단독] 삼성전자 반도체도 '희망퇴직'...더 이상 '40대 막내' 안된다. 인적 쇄신 본격화
10/07 21:18 등록 | 원문 2024-10-06 19:03
1
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
노벨 생리의학상에 유전자 조절 새 원칙 밝혀낸 美생물학자 듀오(종합)
10/07 19:39 등록 | 원문 2024-10-07 19:08
3
5
앰브로스 매사추세츠의대 교수·러브컨 하버드의대 교수 인간 비롯 다양한 생물에...
-
韓 출시 앞둔 '꿈의 다이어트약'…"살 빼려다 탈모 얻을 수도"
10/07 18:29 등록 | 원문 2024-10-07 17:42
2
7
“팔뚝살 빼고 싶은데 위고비 국내 출시됐나요?” “위고비 처방 가능한 병원...
-
'시발점'이라고 하니 "왜 욕해요?"…학생들 문해력 부족 심각
10/07 17:23 등록 | 원문 2024-10-07 16:17
5
25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두발은 두 다리', '이부자리는 별자리' 교원 92%...
-
"의대 교육 기간 단축, 미국에서 군의관 파병시 시행"
10/07 12:41 등록 | 원문 2024-10-07 11:53
17
24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 복귀 약속 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
“소아심장 분야는 아웃사이더… 과감한 투자 시급” [차 한잔 나누며]
10/07 11:38 등록 | 원문 2024-10-07 07:02
7
1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국내 수술 가능한 곳 한 자릿수 최고 난도...
-
“62억원 찍은 계좌 자랑하더니” BJ 실제 수입…결국 드러났다
10/07 08:48 등록 | 원문 2024-10-06 20:41
14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62억원 주식 계좌 자랑하더니” 아프리카TV(숲)...
-
서울교육감 선거 TV대담, 조전혁만 초청에 정근식 '보이콧'(종합)
10/06 22:21 등록 | 원문 2024-10-06 18:04
0
6
선관위 규정 따라…정근식 "교육감 선거 희화화" 강력 반발 본투표 인쇄 전...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