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적 공간의 경계선까지 떼법이 밀고오려는듯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001239
딥페도 그걸 퍼트려야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법상 처벌할 법리가 나오게 되는건데,
지금 커뮤 말들 보면 무슨 22만 전부 다 (숫자도 뻥튀기 오지지만) 퍼트렸는지, 거따 소설을 붙여서 명예를 훼손한건지 등등은 따져보지도 않고서 감빵넣을 대상인마냥 취급하는거 보고 흠..
일단 저 잣대를 타 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결국 사상, 저술의 자유까지 손대라는 결론이 나옴. (예시: 성범죄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주체사상 신봉 반국가사상범 등)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에서 좀만 더나가면
'도덕적' 잣대 들면서 딸쟁이들이나 2d 로리콘, 길가면서 시선처리 잘못하는것까지 성범죄 편입시켜서 손댈수도 있게됨.
왜냐? 혼자 합성하는걸 철퇴내린다 결정한 시점에서 시선강간은 '직접' 기분을 건드는 훨씬 큰 행위다보니 비례의 원리상 막을 근거도 없음ㅋㅋ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결합되면 이제 재앙열리는거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딥페로 혼자 딸잡는얘들 역겨운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상대가 인지도 못할 행위를 우리의 기분 때문에 진짜로 여론형성->국회로 보내서 법률개정하고 조질 경우 페미얘들이 학수고대하는 '성범죄 규정 광역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됨.
그렇게 사적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북괴식 감시 검열 복종이 채우는거지.
그 뭐냐
순간 기분때문에 "Xx범은 전부 사형시켜라"라고 외치는거 말임
딱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요즘 이런사건 터질수록 자꾸
성토수준이 아니라 제도를 진짜로 바꾸라는 말이 자주 보여서..
걱정됨. 좀 많이.
+물론 실제 피해 발생시켰으면 그에 맞게 전부 형사처분해야지
그래도 그전에 '숫자검증도 안된 채' 22만명이 딥페공유하고 서로 조리돌림한것마냥 몰고가는게 지금보면 조금 그래서 하는말임..
마지막 한마디로
개인 영역의 도덕까지 법체계로 집어넣은 통치를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부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0월 11일에 공사 2차 면접인데 갈지 말지... 서연고 ~ 서성한 ~...
-
글들 수위가 퍙소보다 높구만
-
맥스 고민중인데 너무 무거우려나,, 패션+인강수강용입니닥
-
다음생은 있음? 0
영원히 눈을 안뜨진 않을거아니야?아닌가?아닌가?아닌게아닌게아닌게아닌게아닌건가?
-
쓰면 안되는 곳을 써버렸구만
-
폰트 안 맞춘거임?
-
재수하는 친구중에 지금 기출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얘 지금 하는거 보면 수능때...
-
꽤 애용하는 기분 ㅋㅋ
-
자유의지에 의한
-
차은우 서강준 정도면 플라토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 . . 오래된 생각이다
-
뭐이리 바지가 짧아 배꼽은 왜드러내 미드는 왜 부각하는 옷입어?
-
정석민을 왜 이제 알게된거지 ..? 내년에 한번 더 하면 ㄹㅇ 풀커리탈듯
-
3대 목표: 통번 연습[연설문 위주로] & 체력단련[구보&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3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
나름 지브리나 진격의 거인 주술회전 귀칼 이런거나 봐서 씹덕 뭐 그런건 축에도 못...
-
티익스 0
무릎만 안전바 내리는거 아님? 바꼇건데
-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할 때도 오는 법인 거 같다...
-
오늘도 잠이 안오는군 13
놀아줄 사람
-
풀어봐요
-
미뤄둔 4공법 복습 드가자
-
E로 시작하는 교명이라니 뭔가 유니크하고 예쁘잖아
-
수능 수학 성적이 찐인 듯… ㅎ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음 ㅎ
-
무물보
-
단과 자리 신청할때 앱 쓰는게 나음 아니면 그냥 데스크톱으로 쓰는게 나음?
-
정신병걸릴거같아서 일부러 확인안하고있는데..
-
설마 인강런칭이 대인라를 말하는거였음?
-
걍 내가 바보가된거같음
-
작년에 100인데 이번에 70ㄷ1이넹 고대에 한양인터칼리지가 낙수효과준듯 ㅋㅋ
-
화장실에앉아서먹어야하나
-
이거 겁주는거 맞제?? 기껏해봐야 교내청소 이런거아님? 왜 딴학교는 부모님 전화하면...
-
부모님과 상의해본 결과 재수 안 하기로 했음. 혹여나 수능 점수가 처참하게...
-
멍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
님들 롤리폴리 앎? 10
락뀨-! ><
-
흠,,, 좋은건지 나쁜건지 헷갈
-
계속쳐다보게 되자나
-
집안에서 도망쳐야해서... 나같은 존못좆돼지쓰레기인생은 의대라도가서 사람구실이나 하고 살고 싶다
-
금요일이라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지만 끝까지 끝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공부...
-
ㅇㅇ?
-
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5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
강의가 좋았다 말고 실제로 성적 많이 오르신분!
-
서틀런특 8
옆새끼 이길라고 뒤@지기전까지 뜀
-
노베 기적일지 D-62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
아래의 질문에 답변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지1...
-
떴으니까 올리지ㅋㅋ5시간뭐노
-
수학n제 추천좀 4
9모 100인데 n제도 좋고 실모도 좋고.. 추천부탁드립니다 너무 과한것만아니면좋을거같아요
-
9평은 28틀 96이고 강x는 매주 푸는데 88~84 진동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
국어 0
영수탐은 하면 할수록 오르는게 느껴지는데 국어는 왜 변함이 없을까요
-
국어 기출분석 0
한 지문 풀고 선지 하나하나 정답 근거 찾아내고 주로 어떤 문장의 형태가 문제화...
문제 하나 터지면 그거 잡겠다고 10배의 해악을 탄생시키는 입법부, 사법부와 여론을 가진 나라다보니..
저는 근데 별 걱정 안되는게 일반대중심리도 결국은 허용가능범위가 있거든요 페미들 패악질에 너무많은 스택이 쌓여있는사례라 지금이야 온갖 언론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그래도 금방 사그라들듯요 과격분자들의 선전선동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지금도 남자들은 생각보다 약빨 안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