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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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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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됨 할 때마다 사탐이랑 비교되서 현타 ㅈㄴ 온다 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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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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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돈내산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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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필요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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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셨던 분들 어땠음 점바점 있는거 아는데 본인 다녔던 지점 기준으로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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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원베일리에 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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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걍 작년에 간 학교 걸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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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적 글 보시면 다들 뭔 말인지 아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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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는지 안보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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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 찌라시 작성자가 말하는 사설연구소는 대체 뭐하는 곳임? 2
진짜 무슨 대치동 어둠의 카르텔이라고 있는거임? ㅈㄴ 무섭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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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갈 시간이랑 돈도 아끼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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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교시가 106시간 16분 밖에 안 남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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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씨부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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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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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ㅡ. 0
왜그렇게 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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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상성욕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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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모고좀 팔아라 제발 당근이 활성화가 안 돼있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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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 본인 이미 그전에 차단해둬서 안보임 ㄹㅇㅋㅋ 본인이 차단해둔애들 자꾸만 터져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