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두톨 [1130649]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9-18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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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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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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