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감청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334763
https://orbi.kr/00069320488/ <---
이도구님의 글이 메인에서 밀려서 원문 링크 재업해드립나다
현재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서명이 반반으로 나뉘는 상황이고
강력한 반대 의사 표출이 없으면 법안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감청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헌법소원도 ’공공복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번 제정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절차가 길지 않으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원문을 살펴보시고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채 제정될 수 있는 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도록 맨위 원문 링크를
디시 펨코 에타 블라 같은 커뮤나 지인 등에게 널리 공유 부탁합니다
ㅇㄱㄹ 컷 정석민 화학 9모 물리 언매 최적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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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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