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451031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합리적으로 던져봐요 자연계 인문계 등 상관 X
-
재수 고민 0
수시충인데 이번에 과탐을 개박아서 3합 최저인 충남대 의대랑 건양대 의대만...
-
남들처럼좋은대학갈수있을줄알았는데 결국초심자의행운으로 다 끝나버렸네 공군힘들게...
-
사진은 전년도 70퍼컷 입결 자료고 지금 환산하면 869.88점 나오는데 합격 가능한건가요?
-
-
저는 그냥 뇌빼고 첫항 1 -1 2 -2해서 10 -10까지 해서 걍 나열함...
-
지구 3컷 0
34점인데 3은 힘들겠죠?….ㅠㅠㅠ
-
영어듣기 7개틀림 영어 오등급이면 대학가지말라는거죠?
-
논술 쓰신분들은 확인 하세요
-
이정도면 만족해야겠지
-
과탐할때도 잘 모르긴했지만 사탐런하니까 더더욱 감이 안잡히네요
-
재수결정한 현역이에요 제가보기에도 좀 이거맞나 싶은 조합이라 여쭤봐여
-
카페 가니까 안보이는데 어디서 사는지 정보좀요 ㅜ
-
정시러이고 어제 수능 침 수능 괜찮게 보긴 했는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앞으로...
-
서성한 상경계열 or 연고대 어문계열정도던데 딱 그정도 성적 같아보임?
-
-
사탐 불지옥이라 인문논술 최저 충족률 낮을거 같은데...흠
-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을텐데.. 아ㅋㅋㅋ 과탐에서 깔아달라고 ㅋㅋ
-
라인 질문..? 1
83 100 1 50 47 언매 미적 생1 지1 한번씩 예상좀 모두 원점수임
-
1. 수학 서바랑 수능이랑 차이를 못 느꼈다 2. 화2는 절대 하면 안된다 인생...
-
절대 안고쳐지겠죠? 선민의식에 무시가 기저에 깔려있는데 아닌척 하려는 화법이요...
-
다군 걍 개헬되겠네 ㅋㅋㅋㅋ 고대 학부대학은 가볍게 넘을듯
-
살까요 말까요
-
국어를 박아서 서강대는 안될거 같은데 성한 이과 안되나요?
-
안되면 어디까지 될 것 같나요?? 자연,공대 기준
-
고연입니다.
-
언매 91미적 84영어 2사문 47생명 41이대,건대, 경희대,성균관대 사회계열...
-
국어는 3수 해도 안댐 13
국어 반수하는동안 오르길래 ㄹㅇ 되는줄ㅋㅋ 시발 올랐던건 걍 허상이엇음 국어는...
-
언미사문지학 82 98 2 97 96 대학 어디가나요? 0
국어 망했는데 사탐이라 서성한 어디 안되나요..ㅠㅠ
-
진짜 최악이다 이거 애니는 재밌을까?
-
당연하겠죠? 그리고 과외는 보통 김과외로 많이 구하나요
-
6평은 95 95 3 98 93 9평은 98 84 2 87 77 (근데 수학은 단순...
-
나 올해 대학 좀 가고 끝내자...
-
18. sign up for ~에 등록하다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
-
동생 대학 라인 0
봐주실 분..?? 전반적으로 3~4등급 정도에요…..
-
제발 케이스 하나만 빼먹어라 이 마인드임
-
앞으로 여대 취업은 더 힘들어 지는 합리적인 이유.txt 0
아래 세줄 요약 있음 1. 이번 동덕여대 사건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여대는...
-
저건 잘풀고를 떠나서 제대로 시간 갈아서 꼼꼼하게 세야하는 거라
-
수시러이긴한데 이정도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
작년의 벽… 1
작년의 나는 한림대를 어떻게 합격한건가…복학각인가요
-
오르비에서 이맘때쯤 떠돌아다니는 "제게 메시지하면 개인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라는...
-
ㅈㄱㄴ
-
성적 인증 1
작년보다 설대식으로는 가산점때문에 탐구 더 잘봄 ㅅㅂ
-
하하.. 영어듣기 12점 나갈줄 누가 알았나 항상 2였는데..
-
등급컷이 스멀스멀 올라가냐 왜
-
분명 수능전에는 시험 끝나면 하루종일 보자고 생각했고 개꿀잼이였는데 수능 끝나고...
-
수시러긴한데 이성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갈수있을지 궁금하네요
-
2년전 3년전만 하더라도 14,15번은 확실한 킬러였는데 1
이젠 아니게된거같은..
-
오르비에서 이맘때쯤 떠돌아다니는 "제게 메시지하면 개인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라는...
-
이런 적 처음이야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