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1,264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654783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얼얼하니 중독성 있어서 마셨는데…" 마라탕 국물, 중국서는 안 먹는 이유[中돋보기]
10/13 21:16 등록 | 원문 2024-10-13 07:00 1 1
마라탕과 훠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지만 양국의 먹는...
-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1시간 전 배부 논란…"재시험 없다"
10/13 17:57 등록 | 원문 2024-10-13 17:39 11 6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온라인에...
-
10/13 16:25 등록 | 원문 2024-10-13 13:48 3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10/13 12:32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30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
10/13 07:39 등록 | 원문 2024-10-13 05:09 0 1
[앵커] 공군부대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 다친...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10/12 18:31 등록 | 원문 2024-10-12 15:51 4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투표하는 시민들 [TF사진관]
10/12 11:40 등록 | 원문 2024-10-12 10:49 0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프라모델 마니아·코스프레도 불사…일본 새 총리는 '오타쿠' [일본人사이드]
10/12 10:09 등록 | 원문 2024-10-12 07:30 2 0
지난 1일 자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10/12 09:41 등록 | 원문 2024-10-12 09:36 0 3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를 선언하며 진보진영...
-
조전혁 "진보, 시험 죄악시" vs 정근식 "교사=상품생산자 안돼"
10/12 08:26 등록 | 원문 2024-10-11 20:59 2 17
서울교육감 선거 닷새 앞두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 조전혁 "학교 수업 질...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10/11 20:58 등록 | 원문 2024-10-11 20:55 3 4
북한이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심각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