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가 말아주는 정법 문제(가족편)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69853546
다음은 주어진 개념들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다음 중 **친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친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문제 2: 이혼 절차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 신고는 행정 기관에 제출한다.
2. 협의 이혼 시,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조정이 성공하면 이혼 판결은 필요 없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다음 중 **친권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친권 상실 청구는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3.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다.
4.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등의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다음 중 **사실혼과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없이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된다.
4. 사실혼에서 인지된 자녀는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2. 양자 입양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모의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2.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는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3.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한다.
4. 친권 상실 청구는 부모만 할 수 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2.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만의 권리이므로 친양자 입양 후에는 사라진다.
3.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4. 면접 교섭권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 문제들은 주어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시끄러워 아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20년 이후에 시나리오가 출제된 적이 있나요? 뭔가 못 본 거 같은디
-
좀 많은데… 1. 문과반은 한개인가요? 2.세지 사문할 예정인데 선생님이나 컨텐츠...
-
살려줘
-
궁금합니다. 30장 확정인지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는지..
-
아 오늘은 행복 국어하려고 문학 꺼냈는데 시나리오 너무 길고 어렵구나...
-
갤럭시탭 샀다 2
-
업적달성모음 2
2506 영어 만점 2405 2506 2407 2509 2410 2511 생2 만점...
-
엄청나다
-
왜 1컷 47에 만백 99에요? 기억상으로는 46에 100이였던거로 기억하는데
-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성균관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성균관대학생,...
-
나 좀 녹여줘..
-
더프 경제 인구수나 함 보자
-
혹한기훈련인가
-
아이패드 사면 3
생투칼럼쓸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줘요
-
전 6시간 7시 반 취침 ~ 1시 반 기상.
-
아시타니 나레바 바이바이시나쿠챠 이케나이 보쿠다 하이니 나리소-나 마도로무 마치오...
-
7시간을 자도 0
7시간을 자도 일어날때는 머리가 겁나 아프네
-
아빠가 나 7살 때 초등학교 보내려 햇는데가 엄마가 반대햇엇대 작수 사탐 꿀이엇을때...
-
진짜 이정도면 둘이 합쳐서 수능 국어 점유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
-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인난냐 3
ㅅ
-
-
면접으로 역전은 어려운 성적인데 편입준비나 얌전히 할걸 그랬나 괜히 긴장되고 으악
-
시대인재 장학금 1
선착선발은 장학금 받을 수 없나요? 국영수탐 1231인데 원래 안 주는건가요
-
사람은 없는데 개추워요… 바람이 ㄷㄷ 대신 오픈런으로 닌텐도월드 입장 성공!!...
-
어닝 좋게 나왔나보네 레버 탔으면 +44% … 저거 작년부터 거의 8배 올랐네 ㄷㄷㄷ
-
부엉이자체가귀여움
-
싹 사라진줄 알앗어 근데 그냥 수능공부를 이어나갈 동력이 없던거더라 1년동안 쉬니까...
-
언미영생지 23144 백분위. 94 87 62 64 대치 시대 재종이랑 강대스투 둘...
-
ㅇㅂㄱ 2
도착
-
사문지구 응시해서 생명 버린걸 후회한다했다가생명 사문 응시했는데 사문 백분위...
-
-
안녕잘자여 2
앞으로강아지가될게요
-
허수라 수능 못본것도 서러운데 돈도 뜯기고ㅜㅜ
-
여캐일러 투척은 1
그만해야겠다 꾸준글 많아서 귀찮기도 하고 반응도 그저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
?
-
홍익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홍대25][수강신청 기초가이드]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홍익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홍익대생, 홍익대...
-
서버이상해 0
-
진짜네.. 김범준 헬스터디
-
개빡세네 ㄹㅇ 0
요즘 할게 너무 많아... 그리고 개추워
-
얼버기 2
출근 싫어…
-
얼버기 5
피곤함
-
아니왜 평소보다 2분 빨리오는데
-
강아지고양이 3
귀여운 강아지
-
'ㅓㅏㅐ, 3
ㅓㅓ,ㅓㅏㅣㅣㅣㅏㅣㅏㅏㅏㅣㅏㅣㅏㅣㅣ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ㅓㅏㅏㅓㅣㅓㅏㅣㅓㅓㅏㅣㅐ...
-
어차피 ai가 특이점 시대 만들어줄건데 한의대 가겠다고 기를 쓰고 공부할 이유가...
-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그냥 빙하기야 이건
-
트럼프 "24시간 내 中과 대화…합의못하면 상당한 관세"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
1. 3
2. 3
3. 1
4. 1
5. 1
6. 4
7. 2
8. 2
헷갈리는게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허가로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통칭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은 인용 결정으로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란 용어가 혼용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야 합니다.
재판이지만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https://orbi.kr/00069451031 네 기출 표현이니 여기 댓글 참고해 주세요
답이 뭔가요?
다음은 각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정답: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양자 입양은 입양될 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문제 2: 이혼 절차
**정답: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정답: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정답: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신고와 인지를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정답: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양자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정답: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정답: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며, 이모나 다른 친족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정답: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면 면접 교섭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