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047041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나도 자러감 2
바이
-
근데 삼각함수는 난이도 낮아서 괜찮은듯 주기성,대치성만 알면되서
-
여자가 왜 부들댔는지 맞히시오.
-
여긴 진짜 전장 각인데
-
자샘 그냥
-
부럽다인생
-
정시파이터 0
22222나 23222 사탐확통은 어느정도 라인까지 가나요? 공대는 빡셀까요?
-
왜냐면 일단 매력적인 본인은 인팁임
-
ㅇㅇ?
-
일루와잇❤️❤️❤️
-
자러갈래요 0
같이 잘 사람 따라오셈뇨
-
자유전공은 뭘까 1
커리큘럼도 알아봐도 안나오고 참 난해한 1년일듯
-
씨발놈들아
-
그것도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
앰비티아이별로임 2
지가 계획적이다 체크 -> j 막상 과제 하나도 안하고 밀림 뭐임..?
-
FT 4
아일랜드ㅋ
-
새벽에 버스탄다는데.. 다치지만 말고 무사히 전역했으면
-
MBTI. 2
I : 집이 조음 E : 밖이 조음심지어 둘이 집과 밖의 기준도 다름S :...
-
ft구분법 3
- 위치는 같은데 휘어진게 위면 f 아래면 t임
-
정보) 현재 난리 난 N PAY 대란 요약 . jpg 0
https://sbz.kr/zdk1D
-
오르비 가입하고 첫 글입니다. 궁금한게 너무나도 많은 현역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
내가 시험을 잘쳤을 때 친구가 “대박 좋은데? 너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정도면...
-
28까지 시드 못 모음 예과 때 뺑이쳐서 시드 모아서 본과 때 장투하는게 그나마...
-
2년 반동안 핸드폰,컴퓨터 있는 감옥에 홀로 갇히면 0
원래 일반인도 히키코모리 되서 나오나요 (단 폰으로 카톡,디엠은 금지) 전 중3땐...
-
사실 원래는 1
아프면 할꺼 제대로 못하니까 낫는데 전념하라고 함
-
인팁임
-
피곤할땐 공감이 안됨 머리 ㅈㄴ 굴려가면서 억지 공감하는거라 몇번 하고나면 피로함...
-
수수료가더나가
-
https://m.dcinside.com/board/leagueoflegends5/4...
-
인생이 걍 ㅆ1발 억까잖아
-
? 9
F는 머라함
-
왜 삼?
-
나 반반인데
-
코인 계좌 만들자마자 바로 10배 숏 땡겨야겠다
-
오르는건환율뿐
-
판사 되기 ㄷ 빅펌 입사 잘 몰라서 궁금해요...
-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었네 개감동이다 진짜
-
제가 수능에서 수학을 밀려써서 3등급이 나왔는데 시대인재를 붙었거든요... 6/9모...
-
어떻게 답변할거야
-
ㅜㅜ
-
이거 아예 몰랐는데 엄마가 시전하심 나-머릿속으로 아니 우울한데 빵을 왜...
-
어디까지올라가는거에요???
-
한번 더 해서 미련을 털어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일까요 8
딱히 메디컬을 지망해본 적 없는 입장에서 삼반수를 택함으로써 잃은 것도 은근 있다는...
-
지구는 확정이고 메디컬 목표 부울경 지역인재 가능 작수 언미영물지 12142 생명...
-
우울해서 빵 샀어 << 상대방이 우울한건 알빠노임 13
뭔가 의무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긴 해야함 어 근데 빵으로 말이 끝났네? 무슨...
-
고민상담소 7
ㄱㄱ혓.
-
3시임
-
꿈에는 아직도 중2때 친구들만 나온다 중3 초반에도 코로나여서
-
한석원선생님 생각의 질서를 다끝내고 알파테크닉 하고있는데 너무어려운것같네요 생각의...
3
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