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2024-12-04 17:31:19  원문 2024-12-04 15:25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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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7쪽 분량 전문을 공개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다. 어떠한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취지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한다.

탄핵안은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의 사유 순으로 구성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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