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집정지도 문젠데 의평원 불인증이 더 심각하지않나요? 0
일단 탄핵이 부결되었고 현정권이 조금은 더 버틸듯해서 모집정지는 어쩌면 피할 수 도...
-
하…
-
후
-
공부 잘하게된다길래 나도 애더럴먹으면 전과목 1등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
왈랄랄루
-
노래방 간닷 0
-
낮에 잠들었다 눈뜨면 3시간 지나있던데
-
책임도 좀 지고!!!!
-
대학교시험기간+ 원서시즌 겹치니까 멈출수가 업슴...
-
뭔가 모두의마블 생각남 슈퍼 마그네틱 코어! 상대를 끌어당겨서 삥뜯음
-
야구 H2 터치 농구 슬램덩크 리얼 탁구 핑퐁 수영 러프 산악/하이킹(흔히 생각하는...
-
벌써 5시네... 뭐 한게 아무것도없음
-
아오 의대시치
-
34333 충남,충북 경영 가능할까요?
-
죽을게
-
아무래도 하이큐가 고트겠지?
-
난 지금도 정글 피즈랑 패드립 배틀 하는중인데
-
합격가능성에 빨주노초파 무지개 생성됨 생각했던거보다 훅훅 떨어지네 cc받음 어카지
-
이정도면 씹덕인가요 17
에반게리온 다 봄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 봄 공각기동대 다 봄 카우보이 비밥 보고있음
-
서러워서 살겠나
-
한의학 과학적 연구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임 무당새끼가 뭔 연구냐 무시하고...
-
실패
-
너가 해달라고
-
TEAM 서울대 모여라 10
내년엔 우리가 간다
-
간편인증서 특징 1
존나불편함
-
3.6 자살하면 그만이야~
-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게뭔 난리람
-
좀 있다가 들어와야지
-
언미투투 수능만점 후 설치입학 목표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
수학 공부하면 성적 오를 수 있을까요?
-
악의꽃 피의 흔적 해피니스 나는 마리 안에 소년의 어비스 ㅁㅌㅊ?
-
그나마 다행인거 2
학점방어 성공 계획대로만 되면 1학년 평균 학점 4.1 반수 조졌는데 학점까지 가면 자살했다ㄹㅇ
-
잘잤다 5
상큼해
-
가끔 읽었던 논문 내용 까먹을 때 씀
-
자발적으로 드러누웠든 강요 당해서 드러누웠든 이 여파가 수험생한테까지 가는거면 답 없는데
-
11개 썼어요
-
부릅다…
-
대학 다니다가 한의대 준비하려고 다시 수험생활 시작하려 하는데요. 2026년...
-
정성평가로 BB 난사하는 서울대가 선녀였네 ㅠㅠ
-
늙은이들 많다 0
-
후다닥 변표발표하고 후다닥 원서쓰고 후다닥 발표하고 두달이나 걸릴 그건가
-
글이 매우 긴데 제발 끝까지 다 읽어보셈ㅋㅋ 다 읽어보고 답글다셈. 최근에 한국산...
-
의대 4
가아니라 맥도날드
-
인설의에도 군기 심해요?
-
3합 5 많이 맞췄을까요...? 전사고 내신 3점대이긴 한데 최저는 맞춰서.....
-
리선족 척결 다섯 글자에 환호성
-
흑석역도 좋아 ㅎㅎ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