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대개 약간 후한 정도로 상담되는데 약간만 보정해서 들으면...
-
지금 동국대 전전 7칸인데
-
공부기간은 개념원리보고 + 추석때부터 공부를 하여 52266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
고렙유프사단 0
-
제발 건대 컴공갈래
-
화 103 (52) 미 122 (87) 영 3 생 60 (84) 지 63 (88)...
-
올해 탐망이많아서 폭날까봐 좀불안하긴하데
-
일반고고 내신은 2.1정도인데
-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
화작 0틀이신가요?? 제가 화작 1틀인지 아닌지 가채점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
5등급은아니고 4등급인데 낮4에요 미쳐버리겠네... 이런성적은 어디로가나요...
-
뇨?
-
뀨뀨 9
뀨우
-
물1 원45 백90 2 생1 원47 백98 1 메디컬 목표라 과탐 2개 하긴 할껀데...
-
정시고 예측이 국어수학 각각 2끝4끝 떴었는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둘다 백분위...
-
백분위 / 표점 / 등급 언매 96 131 1 미적 99 137 1 영어 2 물리...
-
사탐 안맞아도 4
그걸 이길만큼 쉬움?
-
서성한 공대 가능..?
-
성적표 0
언미물지 70 81 3 88 59 어디가나요 ㅠㅠㅠ
-
내신 1.14인데 중앙대 종합 융합전형 불합 뜸 개비상이네 내 생기부가 그렇게 박았나..
-
좀 높은 대학 쓰는 애들
-
18살때 수능봐서 18살 수능 망 19살 수능 고대문과 20살 수능 고대 상경 21...
-
실채에서 수학 백분위 12가 떨어졌어요...... 동홍 낮과~국숭 안 되면 그냥 한...
-
경한되나요? 1
지금 입시사이트들 정상 아니라는데 원광치는 어때보이나요?
-
서고 -> 3합7 탐구평균 연 -> 2합4 영어제외 이정도 최저 맞춘 문과들 많을랑가
-
지거국에서 반수한거라 서울 가려면 어느 정도 라인이 적당할까요 ㅜㅜ
-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가서 딱 하루만 온전히 쉬고싶다. 생을 끝내고 이런게...
-
외대 특수어 가능??
-
지금 저 시험지 가져다주면 1컷 47 2컷 44 뜰 듯
-
고작 1컷 받는게 이렇게 힘든거냐고 지1 44가 1컷, 미3틀 88이 2등급이라니 아직도 안 믿어짐
-
메가기준으로 1
단국대 경영 이 정도 잡히는데 가면 손해일까요ㅜ 평백 70컷보다 20 정도 높아요
-
내 오엠알 확인하게 해줘라 나 불쌍하잖아 내가 뭔 짓을 해논건지 모르겠다 어휴 ㅜㅜ루
-
고대 망치로 머리 내려쳐도 안되려나
-
남동생 의대 목표로 재수하고 싶다는데 조언좀요... 9
지금 현역이고 3합 4 의대 면접을 안 가서 약대 붙을듯. 재수하고 싶다는데 일단...
-
현역 대학 라인 0
서성한 공대 가능할까요..?
-
작년하고 성적자체는 비슷한데 의대증원빨로 어케 안되나.. 물리 결국 하나 더틀린게 뼈아프네여..
-
어떨까 논술 글로벌 붙은 학과임
-
한지는 올해 공부해서 모고 커리만 들을거고 세지는 처음이라 풀커리탈건데 메가패스...
-
ㅎ..... 8
.
-
언매 137 100 확통 132 98 영어 2 정법 65 97 사문 69 100...
-
내일 킨텍스에서 4
오르비언이나 안 만났으면 좋겠네.. ...
-
고대식 674정도 나옵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사탐런하고있어
-
너무슬프다
-
고려대 의대 최초합이 가능하다는데 제발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