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더우드 쓸것같은데 원서쓰고 나서부터 한달정도 준비하면 충분한가여?
-
시발 생명할껄 0
개잘생겻네
-
수면실시. 1
-
쥰내 어렵네
-
ㅇㅈ 5
.
-
언제쯤일까 어떻게살고있을까 아득히 멀지만..
-
잠뇨 12
ㅂㅂ
-
95 97 4 96 96 언 미 영 생 지 영어 좆박아서 성대는 안되고 서,한...
-
수많은 오르비언들과 결혼하기 으흐흐
-
어케됨? 그래도 덕코 보냈다고 뜨나?
-
호감가는 이성 대하는법 21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사라진다.
-
나는 외모는 별 문제 아니라하는 사람이 제일 싫음 16
아이큐70인사람한테가서 너의지능은별문제가되지않는다 라고말하는거랑다를게없다고생각함
-
냥인칼가서 컴공해야하나
-
기차지나간당 7
부지런행
-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말 놓을게라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딴 건 괜찮았는데 별로 정이 안 가더라
-
주량 적고가요 5
저는 소주 3.5~5병
-
무물보 3
ㅈㄱㄴ
-
뀨뀨 15
뀨우
-
60칸 ㅅㅅㅅㅅ 9
ㅋㅋ
-
급 외롭네
-
그냥 모든 연애마다 첫사랑 드립치는 사람도 있음뇨 11
첫사랑라이팅 조심해야함
-
ㅇㅇ
-
-
다들 이상형은 몰라도 이건 거른다 싶은 거 쓰고가셈뇨 38
전 일단 질 낮은 양아치 스타일 죽어도싫음뇨 팔다리 문신 박고 원나잇하고 클럽...
-
이상형 3
이상兄
-
찐친에서 연인이 되고싶어요
-
미적 81 0
공통 2틀;; 백분위 90 생각하면 됌?
-
메가 ebs 종로 대성 진학사 전부 탐방했는데 어지간해서는 비슷하긴 하네...
-
내가반장이었어서 다친해질려는느낌으로성제외하고이름만불렀었음 그렇게부르니까나보고...
-
왜 난 이상형이 없지??
-
공부 하나 안하나 별 차이 없을지도?
-
이상형 3
나를 채워줄 수 있는사람
-
에메 좋아하는 여자가 없음 그래서 에메랑 사귀고 싶은데 에메는 유부녀임
-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ㅎㅎ
-
맨날 도는게 의대증원 모집정지 남녀갈라치기 1컷 계엄령(?) 이런거였는데 간만에...
-
항상나만보면 끔찍한표정을짓고했음 아직도기억에서떠나가지않음 너무무서움
-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
이상형 메타? 2
전 딱히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닌데 제게 아주 조금이나마 호감이 있어 보여야...
-
패스수강생인데 강좌 교재 묶여있던데 그냥 교재만 117.000원짜리 사서 강의...
-
내 이상형 6
여자
-
이상형 1
귀여운 사람
-
내 이상형 10
너 인마
-
키150이상 얼굴은나부터심각하기에상관X 돈도내가벌면되서상관X 근데지적이어야됨 성격은관대해야함
-
돌거같애
-
첫사랑 각인이 심함뇨 13
첫사랑이랑 비슷하면 설레는 수준임뇨
-
그냥 킬러나 테마별로 몇개씩만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패스파인더...
-
그냥 귀여운 담요단 통통이들이 귀여워서 옛다 선심이다 하고 92점 1등급 줄 수...
-
공부일기 5장 12
D-344 12/4수 -영어 정식보카30개를 외웠다 낯선 단어가 많아 외우는데 애...
-
누워있어요 2
-
결혼은 중국 재벌이랑 해서 주부되는게 꿈인데 연애는 이상형 정해도 그거랑 다른 사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