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제가 3칸인데 저붙어야돼요제발요
-
아니다 그건아니야…
-
슈붕 vs 팥붕 41
!
-
군수를 망했는데 진짜 1년을 진득하게 공부만 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1
나이는 찰만큼 찼고 실패하는게 두렵고 지금 기분을 뭔가 말할수가 없네요
-
qck랑 g640을 6년 쓰던 사람의 브레이킹패드도전.
-
수시충은 수만휘에 많네 수시충이 되,,,, 그러니까 수만휘로 끄지면되나요?
-
고독한인셍 11
-
경인교대 가능할까요ㅜ 15
진학사로 5칸이었는데 어제부터 4칸 불합격 뜨네요ㅜ 정말 가고 싶은 학교인데ㅜ
-
맞팔구 2
해도 아무도 안오겠지
-
빨리리좀내라 ㅉ
-
이번 극장판 볼려면 어디까지 정주행해야돼요??
-
다들가정적인사람이되고싶었구나
-
요새 팀이 워낙 많아서 할말은 많지만 ..
-
올해 수능 2떴는데 이거 걍 개뽀록이라 제대로된 시험 보고 앞으로 계획 세우려고 함...
-
사실 책은 쌔비는 사람 많이 있어도 인강 쌔벼오는사람은 별로 없을거같은데
-
저만 짠가요 진짜로 ?
-
시즌1땐 공통+미적 듣는데 시즌2때도 공통 미적 따로 각각 들어야하나요?
-
덕코 기부 5
받습니다
-
덕코내놔 0
주세요
-
ㄹㅈㄷㄱㅁ ㄹㅈㄷㄱㅁ ㄹㅈㄷㄱㅁ
-
8칸짜리는 6명 뽑고 합격예상컷보다 63점높다고 뜨는데 어제는 5칸 최초합으로...
-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못 마시는 편인데 이러면 mt같은...
-
호기롭게 정시 선언했으나 수시 기적 바라는 중 ㅋㅋㄹㅋㅎㅋㄹㅋㅋㅋ 인간이란 얼마나...
-
넷다 공과 대학이고 전망까지 포함해서 ㅇㅇ 검색 좀 해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인하...
-
더올려줘 제발
-
진학사 4칸이면 2
설인문 4칸 뜨던데 걍 가군 적정 다군 안정 쓰고 나군 2칸 스나 쓸까요? 4칸도...
-
미적 1년해서 수리논술 붙는 가능세계는 거의 없겠죠 2
공통은 쉬운 4점까지는 다 쳐내는 수준이라고 봤을때요,, 대학은 건동홍 이상..?
-
돈다 잃어버렸어 12
like 칸예웨스트
-
퇴근했는데 2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우울함.. 평소엔 이런실수안햌ㅅ는대.. 같은실수...
-
유전 독학했는데 0
예비 고3입니다 내신 생명과학 공부하면서 막전위, 근수축, 유전을 자이스토리 풀면서...
-
엄마한텐 다허락받고 선생님께 엄마가 나아프다고 애기드리고 결석함... 근데 병원을...
-
ㅈㄱㄴ
-
ㄹㅇ
-
부경인아 라인 신설과이고 60명뽑습니다. 현재 낙지기준 6칸인데, 최초합 아니...
-
동시에 올린 댓글임... 약간 이거같네요 ㅋㅋ
-
자~ 자해 드가자~
-
또선생
-
거울을 보면서 1
-
근데 23년도 서강대가 생각보단 그렇게 안 어려웠음 1
존나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심각하진 읺았던 기억 촘촘하긴 했는데 1점에...
-
아침 국어 6
아침에 일찍 학교에 와서 국어를 푸는게 원래 루틴인데 원래는 가끔 몬스터를 마셨는데...
-
여기만한 도파민이 없음ㅇㅇ 공감시 개1추 ㄱㄱ
-
'오징어 게임' 시즌2, 美 골든글로브 TV드라마 작품상 후보 1
공식 방영 전 수상 후보 지명 이례적…오는 26일 공개 예정...
-
암울한 미래 2
-
국 영 수 이거는 수능을 여러번 봐봤지만 항상 표본이 거기서 거기임 조금씩 오르긴...
-
그 사람이 깠구나 왜 까지 그걸 에휴
-
나중가서도 4칸일 수 있을까..
-
문과 라인 0
이정도면 어디가나요..?
-
전문 외우면 좀 간지나지 않을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