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과 모집 정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글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543921
부쩍 고민하는 글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예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면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1.현실적으로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는건 증원된 의대들은 불가능하고
2.그래서 교육부에서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었으나
3.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일단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중지되기도했고 무엇보다 상위법에 위반되고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서 입법 추진이 멈춰있던 상태였다가
4.의평원 무력화를 밀어붙일 동력이 현정권에 사라졌으니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의평원 불인증
+정말로 국시 응시 불가능
이렇게 될거라는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각각에대한 근거의 캡쳐와 링크들을 달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의대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캡쳐는 유튜브 채널 의새 대나무숲입니다.
당시 충북대 총장이 해부삭 실습을 일단 주차장에서 하면 된다고 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봐도 의평원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불인증이겠죠?
디테일한 규정이나 의평원의 입장, 의사 단체들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건 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에 대한 캡쳐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nMASLZr_pY
가 출처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1.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가 된경우엔 일단 인증받은걸로 치자
2.불인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서 일단 국시는 보게하자
이게 주 내용인데요
의대 교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없다던 정부의 입장의 뒤로는
이렇게 의평원 불인증,지정취소를 대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평원의 독립성 보장에대한 협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34100001?input=1195m
그리고 상위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4238084080
그러고보니 필요한 예산은 조단위인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군요...
의평원의 인증 결과는 내년 2월중에 나온다고하는데
아직 의평원 무력화법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현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등에대한 이야기는
일일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력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과연 의평원 무력화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 위반,의사 단체의 강한 반발을 이겨내고?
불안감 조성이라고 인신공격을 아무리 해도 위의 현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의평원 장도아니고, 평가위원장도 아니고, 무력화법을 시행하려던 교육부나 대통령등의 정부쪽도아니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더욱이 디테일하게 아는분들이 의외로 없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지경이 날게 뻔한데 일단 모집한뒤의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집정지를 하는게 나은데 지금으로선 의평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장애인보다 더 우대해줘야하는 “그성별“
-
일단 정승제랑 현우진 들어봤음 정승제부터 말하자면 개념 설명이 ㅈㄴ 맛있음 모든...
-
이시간대는적막해 0
아무소리도,아무느낌도나지않아 단지시계째각거리는소리와 머릿속의웅성임
-
오늘패딩안입고나갔다가 추워서담타를단타처럼 짧고여러번
-
얼굴 보는거에 관심없어서 대충 최근글보고 때려맞추는데 적중률 꽤 높은듯
-
보쿠라가 마 요우나라
-
진지하게 열손가락 안에 가볍게 꼽을 수 있을듯 그냥 개ㅆ저능아 동네북임 뜰때마다 짐
-
1000화넘어서 20번 더사야 정주행이가능함
-
책사면 레벨이 쭉쭉 오르기 때문임요 저도 그렇게 올라간거라 저는 아직 옯뉴비임요
-
정신사납네
-
여친 사귀면 더 돈이나가고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님
-
여기는 어때요??? 실기안보는 미대느낌이라던데 가서 코딩이랑 복전하면 컴퓨터를...
-
오도방구 살까 8
등하교 시간 2시간이나 줄어드네
-
생체의공학과 예비 2번인데 빠지려나..? 작년엔 2명 빠지고 제작년엔 안빠졌던데.....
-
상금 덕코걸고
-
서울 놀라운 점 7
이 시간에도 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점..(N버스아님) 첫차 개빠름 ㄹㅇㅋㅋ 서울...
-
우우 박탈감느낀다
-
진짜 남자임 전 그런거 구분 잘해서 ㅇㅇ
-
반갑습니다. 14
-
나는 글쓰니가 여르비라는 걸 앎 그럼에도 불구 줄 넘기 시전 알고있는 제3자...
-
체스 실력 올리는건 진짜 특히나 게임보다 그 후의 복기가 중요시되는데채스 게임...
-
2년 동안 하면 오르겠지...? 개화 지문에서 25분 쓰고 시간 조절 망해서 화작...
-
이제부터 단련을
-
연대를못가
-
남자 회원 하체 운동 티칭하는데 손으로 엉덩이 짚더라 근데 그 남자 회원도 그런걸 기대했을라나?
-
아 영단어; 5
시부레
-
ㅇㅈ 10
초성게임 시작
-
알고보니 상대가 여자인 것만큼 곤란한 게 없음
-
공부 잘하는 애들이 s2 가는거에요?
-
-
루유초유튜
-
맛있는 음식은 없더라 그냥 눈돌아가버림
-
ㅈㄱㄴ
-
고속 수작업으로 짜맞추기 해야겠네
-
근데 이 미친 커뮤니티는 4시에도 고닉들 글이 올라오네
-
8만덕코만요. 2
닉네임을 바꿨는데 닉네임이 너무 짜쳐요
-
제발 도와주세요 1
명지대 경영 가능한가요??
-
담주 안에는 10
공통 뉴분감은 끝나것네수분감 스텝2 시간 좀 걸린거 체크해둔거 다시 쭉 보고n제 풀...
-
30초데우면 김이 눅눅해짐
-
꼬꼬면 10
나만의 최애라면
-
형님들 급해요 1
학교는 과기대고 적정표본수 확보됐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오늘 논술 6광탈해서 너무 힘드네요….
-
안암을 보게 하라
-
외않 자요? 4
시간이 만이 늗었는대.. 이재 자요..
-
다들띄어쓰기를멈춰봐요 12
굳이띄어쓰기를하지않아도괜찮은데 이제띄어쓰기를하지않고글을써봅니다
-
수2 처음 시작하려고하는 고1입니다 인강으로 시작하려하는데 시발점으로 시작하면 어려울까요…?
-
현여기 코스프레해도되나
-
컵도 봉지도 마싯음
-
지게차 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미끈한 바디 포크레인을 능가하는 그 피지컬
-
보여줄까? 흐흐
-
국어 연계공부 안해도 거진 다 어디서 본 작품들임
그럼 국시 못치르는 몇천명의 의대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말입니다 정치권에선 별 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라도 정원조정해라
의사단체들에서는 모집정지, 대학별로 수용가능한 인원만 받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고 탄핵,내란으로 다들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미 배출되었어야할 수천명의 일반의,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
대학병원은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있고 의료붕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근데 수시는 발표났고 정시만 남았는데 조정할 방법도 없지 않나요??
한다해도 이월안하고 정시 증원된 의대 정원감축 이정도일거같은데
진짜 문제는 의평원 불인증이죠 모집정지 하려면 할순있는데 아무도 안나서는게 문제죠
문제는 다 뽑아도 상관 없다는거
의평원 불인증은 합격 취소시키겠다는게 아니라
의사 국시 응시자격 박탈이라는거
=> 의대 들어올 수 있어, 의사될 수 없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