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기출문제나 문제를 풀때 거르지 말고 다 풀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3점짜리...
-
부러워부러워부러워부러워 11
ㅈㄹ게부럽다고!!!!!!!!!!! 그러니까그만해달라고!!!!!!!!!!
-
많은 현역들의 특이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원서를 너무 안일하게 넣엇고, 결국...
-
진짜 크리스마스는 돼야 뜨려나
-
ㅇㅈ 2
ㅇㅈ
-
맞혀보시죠
-
[속보] 내년 과탐 8과목 中 3과목이 블랭크... 3
화학1은 3등급까지 블랭크가 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
-
커리큘럼이 노베-시발점-뉴런-드릴,킬캠이라고 하는데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학...
-
골라줘잉 3
육덮 육회 100g
-
우선 전 고3 윈터스쿨과 재수생횐에서 12월부터 대략 4,5개월정도 있어서 그 점을...
-
알바하고싶은데 4
야간 편돌이나 독서실 하거 싶은데 없냐 왜.. 주 5일 여간은 또 너무 빡싱디.
-
표독한년 1
ㅉㅉ
-
인생 망했네요 5
지난 15주차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
서성한중에(서강,성대는 사회과학계열) 1학기에 학고 맞고 2학기 휴학 가능한 학교...
-
내인생에 더이상 수능은 없다는게 너무 행복하다 술마셔서 헛소리중.. 친구들이...
-
어디까지 적정인가요?
-
현역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추천좀..ㅠㅠ 재수각오함.
-
신발사따 1
신던 포스 밑창이 스펀지마냥 물을 안쪽으로 적셔줘서 쫌만 비와도 못신게 돼버렸어…
-
혼밥이고 점심입니다
-
ㅈㄱㄴ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0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ㅆㅅㅌㅊ 맞죠?? 콜라 500ml도 와여
-
강ㅇ양 선생님 수업 한번도 안들어봤는데 강ㅇ양쌤 주간지랑 시대컨텐츠 풀면서...
-
가입해도 다운로드 권한이 없다는데 왜이러죠 ㅠ
-
여러분이라면 어디가시나용
-
외대 핵심외국어계열이 최초합인게 이상한데 신설학과라서 그런거 같음 신설학과도 보통...
-
그동안은 그냥 하나 다 풀면 교보문고에서 하나 더 사거나 표지 예쁜 책 사서...
-
재수생이여서 돈도 많이도썻고 해서 고속이랑 진학사랑 안맞다해서 안샀는데...
-
3학년때 윤사를 골랐습니다.. 가오에 인생을 팔았죠. 이렇게 된거 인강이나...
-
물리, 화학 노베이스 생명공학과 들어가기 전에 해야할 것 3
저는 운동하다가 고3때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생지 말고는 과학을 아무것도...
-
4등급 수준인 당신 내년엔 서울대를 가겠다고요? 인서울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
Mamushi (와타시와 스타) 시카노코노코코시탄탄 기타와 고독과 푸른핸성 굿바이선언 오토노케
-
생질vs워플 머할까욤
-
ㅈㄴ힘들게 공부해놓고 인문을 쓰네 ㅅㅂㅋㅋ 차라리 사탐치고 했으면 한두급간은 더 올렸겠다
-
과탐 큰일난이유 4
사탐에 대해 1,2등급은 남아있고 3등급은 갈말 고민할테고 4등급부터는 런칠텐데...
-
우웅 9
-
국어 공부법 0
고2 모고 3-4등급 화작은 노베고 언매는 예전에 학원에서 깔짝함. 문학은 뭔가...
-
안정 하나는 만들고싶은데
-
기만할 거리가 있어야 하지.
-
제가 작년 수능 54555에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름 실력은 많이 올라온것...
-
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거임? 입학정원의 3%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문이과 통합임?...
-
차라리 성적으로기만을해라 아니생각해보니그것도걍하지마...
-
544 어떤가요 7
다들 안정적으로 쓰시던데 전 현역이랑 재수 때 썼던 5칸들이 다 붙었어서 5칸에...
-
가려는 대학이 안정이라 미리 구해놓으려 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자취방...
-
또..또.. 나만 진심이지
-
병신같은 학교가 확통 내신을 3학년때 넣어둬서 겨울에 김기현 아이디어 듣고가려고요....
-
3칸인데 스나로 합격 될까
-
쟈은코쿠나텐시노요오니 10
쇼오네은요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