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하는 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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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하는거 보면서 좋아하는거 보면 아이러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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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와이
계엄 옹호론자랑 맥락이 같지않을까요
뭔 의미인지 모르겟어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게 계엄의 위법성인데 (절차를 무시) 절차를 무시한 체포에는 좋아하는게 문제가 있어보여요
뭔 절차를 무시하였는지..?
윤석열이야말로 체포적부심도 안하고 거부햇으니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영장발부요
중앙지법 서부지법 그거요?
어디에 청구할지는 법적으로 공수처장 재량이라 지 마음임요
중앙지법에 하는게 관례일지라도 그건 관례일 뿐
관례라고해도 명확한 명분이있어야 가능하고요
수사권도 없다고생각합니다
명확한 명분이 없으면 안되는거면 재량이라고 안 하죠
수사권 문제는 이첩요청권으로 넘겨 받았습니다(강행규정)
직권남용으로 돌려서 수사하겠다는거죠
재량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못하는건 아니지만 법관 쇼핑이라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죠
그럼 울까?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명분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