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520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156179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01/16 15:36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01/16 15:31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단독]尹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01/16 12:44 등록 | 원문 2025-01-16 11:31 4 5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고...
-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01/16 12:21 등록 | 원문 2025-01-16 12:07 16 32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
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01/15 23:29 등록 | 원문 2025-01-15 09:42 4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01/15 19:55 등록 | 원문 2025-01-15 19:16 4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
01/15 19:22 등록 | 원문 2025-01-15 19:11 3 11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01/15 18:28 등록 | 원문 2025-01-15 15:36 8 4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증거 많아…미니 병력의 초단시간 계엄”
01/15 15:08 등록 | 원문 2025-01-15 14:33 6 4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