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595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156179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내가 아이유 CIA 신고했다, X 돼봐라"…정체 밝힌 美 유튜버
24/12/20 09:46 등록 | 원문 2024-12-18 14:25 4 10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여성 유튜버가...
-
수면 내시경 중 의식불명된 40대 끝내 사망…의료과실 수사
24/12/20 09:44 등록 | 원문 2024-12-20 08:54 0 2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
24/12/20 09:29 등록 | 원문 2024-12-20 08:54 5 6
학교 측이 신고…해당 교사 직위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24/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2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4/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24/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24/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
이준석 "이재명, 재판지연 움직임 수년째, 尹도 지연…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
24/12/18 21:07 등록 | 원문 2024-12-18 17:45 12 2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24/12/18 19:08 등록 | 원문 2024-12-18 18:37 5 0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
24/12/18 18:25 등록 | 원문 2024-12-18 05:0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럼프...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4/12/18 16:37 등록 | 원문 2024-12-18 15:45 2 1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
24/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