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770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164799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
[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4/12/04 16:01 등록 | 원문 2024-12-04 16:00 0 2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
-
[단독] “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24/12/04 15:56 등록 | 원문 2024-12-04 14:45 0 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속보]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의식했나…“탄핵 막고 야당과 내각 구성해야” 입장
24/12/04 15:55 등록 | 원문 2024-12-04 15:38 0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야당과 함께 내각 구성 등에 나서야...
-
친윤계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해 줘야”
24/12/04 15:22 등록 | 원문 2024-12-04 15:14 5 10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24/12/04 12:46 등록 | 원문 2024-12-03 18:49 4 4
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사태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은 인상 민주·국힘 정부안대로...
-
24/12/04 11:41 등록 | 원문 2023-12-30 04:01 18 1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
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24/12/04 11:32 등록 | 원문 2024-08-14 17:15 0 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
[단독]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학교 규탄
24/12/04 10:24 등록 | 원문 2024-12-04 10:09 3 16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를...
-
"간첩 아니고서야"…전남대 단과대 회장, 계엄령 옹호글 뭇매
24/12/04 10:10 등록 | 원문 2024-12-04 09:30 3 15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
'6일 수능 성적통지' 5년 만에 두자리 만점자 관측…변수 수두룩
24/12/04 09:46 등록 | 원문 2024-12-01 08:00 6 15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후 치러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美언론, 韓계엄해제에 "한밤의 정치드라마…광범위한 파장 전망"
24/12/04 07:36 등록 | 원문 2024-12-04 06:51 2 1
NYT "정치 혼란 초래·과거 독재정권 기억 환기"…WP "많은 국민 분노하게 해"...
-
24/12/04 07:34 등록 | 원문 2024-12-04 07:31 1 5
[속보] 오늘 주식시장 정상 개장 결정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