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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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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된 국정원 직제·요원명…국정원 “안보 심대한 악영향”
02/22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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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청문회에선 기밀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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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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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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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16:28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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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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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02/21 15:53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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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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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02/21 14:26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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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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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02/21 13:39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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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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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경찰서 난입시도…현행범 체포
02/21 11:28 등록 | 원문 2025-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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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도 부숴…경찰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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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슈트에 날렵한 턱선".. 방시혁, 홀쭉해진 비주얼로 공식 석상
02/21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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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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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냥 내버려둬” 20대 우울증 20만명 육박…60대는 불면증 최다
02/21 09:48 등록 | 원문 2025-02-2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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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환자 4년새 100만명 급증 우울증 환자 110만명…2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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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잇따른 화재…방화 추정 20대 중국인 유학생 검거
02/20 22:32 등록 | 원문 2025-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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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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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21:41 등록 | 원문 2025-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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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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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02/20 16:46 등록 | 원문 2025-0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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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