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19373
-
K-조선 호재…美의회, 동맹국서 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02/12 18:27 등록 | 원문 2025-02-12 17:42
2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02/12 17:39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0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02/12 17:25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0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고 미안"
02/12 14:30 등록 | 원문 2025-02-12 14:21
12
12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
98명 운명 바뀌었다…12시간 만에 중등교사 합격자 번복
02/12 14:17 등록 | 원문 2025-02-12 12:21
0
1
경기도교육청이 어제(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천여 명을 발표했다...
-
민주 지지자 69.0% “국힘 매우 싫다”… 국힘 지지자 58.8% “민주 매우 싫다”
02/11 21:01 등록 | 원문 2025-02-11 03:02
4
2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치적...
-
02/11 19:58 등록 | 원문 2025-02-11 07:00
0
0
편집자주[현대차, 오버 더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
머스크, 오픈AI 141조에 인수 추진…올트먼 "노땡큐, 트위터 인수할 것"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6:41
0
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974억달러에...
-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1만원…1년새 6.1% 올라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9:42
0
1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개강을 앞둔 1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와...
-
EU수장 "美 철강관세에 비례 대응"…무역장관 긴급회의
02/11 17:37 등록 | 원문 2025-02-11 17:32
0
1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