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7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19373
-
[단독] 산은, 中 일대일로 투자금 1900억원 송금하자마자 떼여… 지금도 행방 몰라
56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5:32
1
4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서 확인돼 산업은행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
오픈AI "월 3천만원 박사급 AI 출시"…연봉 따지면 3억원 이상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8:54
2
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가 월 구독료 2만 달러(약 2900만...
-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4:24
4
6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5:14
2
0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당신의 제보가...
-
“독자 핵무장 부작용 홍보해야”…민주당 안보 개혁 토론회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6 12:28
4
10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5 07:23
1
5
생쥐 털 관련 유전자를 매머드化 대리모에 이식해 털북숭이 쥐 탄생 아시아 코끼리...
-
[속보] 尹 대통령 석방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4:04
13
13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4:20
4
7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4:06
1
20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
`이철규 子 사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문…"이례적으로 느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9:16
1
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1:14
4
3
[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
[단독] 이진우 "尹 화내 '끌어내라' 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5:00
1
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검찰에 “조상현 1경비단장에게 ‘끌어내라’고 말한...
-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민주 40%·국힘 36% [갤럽]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10:46
2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
[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6 18:13
3
3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
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3:03
2
4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
[단독] 공수처, '尹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4:30
0
1
'영장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
모스 단 前 대사 "尹 탄핵 되면 중국의 정치 개입 더 커질 것" [뉴스캐비닛]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7 08:56
0
1
모스 단(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가 6일 윤석열...
-
"5·18 취재한 독일 방송이 '내란 옹호' 다큐라니...사과하라"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06 19:01
5
5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 후의...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