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1,707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1816943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단독] 尹 계엄 선포 총리도 몰랐다... 최정예 1공수 국회 투입
24/12/04 02: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4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
[속보]윤석열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24/12/04 02:25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2
7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
-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4/12/04 01:04 등록 | 원문 2024-12-04 01:03
2
1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
-
-
24/12/04 00:31 등록 | 원문 2024-12-04 12:29
2
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24/12/04 00:25 등록 | 원문 2024-12-04 12:24
0
1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
[속보]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24/12/04 00:19 등록 | 원문 2024-12-04 12:16
5
5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
[속보] 軍, 계엄 직후 국회 진입 중… 본관 앞 대치
24/12/04 00:17 등록 | 원문 2024-12-04 12:13
2
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국회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