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1,568
게시글 주소: https://old.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24/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24/10/17 14:38 등록 | 원문 2024-10-16 21:22 2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한기호 "北은 1만명 파병, 우리도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자"
24/10/17 14:25 등록 | 원문 2024-10-17 14:21 5 18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
한국 의사들 "베트남으로 갈래요"…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수십 명 응시
24/10/17 14:19 등록 | 원문 2024-10-17 13:18 2 3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
"오빠랑 만나자"…태국 감옥서 담배 물고 라방 켠 韓마약사범
24/10/17 14:07 등록 | 원문 2024-10-17 12:57 1 1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24/10/17 14:05 등록 | 원문 2024-10-17 12:58 3 3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
‘전역’ BTS 제이홉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사랑해달라”
24/10/17 11:37 등록 | 원문 2024-10-17 11:16 5 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정호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
"주식 못 판다" 구청장 사퇴…"애초에 나오지 말지" 질타
24/10/17 09:01 등록 | 원문 2024-10-16 20:24 1 2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
‘마지막까지 힙하게’…멤버 장례식장서 추모공연 펼친 ‘칠곡할매래퍼’
24/10/17 08:59 등록 | 원문 2024-10-16 17:10 3 2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대구 달서구의 한...
-
50대에도 아들이랑 ‘바프’ 찍었다...최정원, 매일 두시간 반씩 ‘이 운동’ 했다는데
24/10/17 08:57 등록 | 원문 2024-10-16 22:22 0 2
50대의 나이로 보디 프로필 찍기에 성공한 배우 최정원(53)의 몸매 관리 비법이...
-
[단독] 사상 첫 접속차단 의결에 나무위키 "일방적 결정…크나큰 유감"
24/10/17 08:56 등록 | 원문 2024-10-16 23:38 6 6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
[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24/10/17 08:52 등록 | 원문 2024-10-17 08:11 1 1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
24/10/16 23:09 등록 | 원문 2024-10-16 23:00 4 11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당선 확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
서울교육감 선거 최종투표율 23.5%…'서초·종로' 가장 높아
24/10/16 21:24 등록 | 원문 2024-10-16 21:07 0 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
[속보]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24/10/16 19:58 등록 | 원문 2024-10-16 19:48 3 6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
“주사 한방에 24㎏ 빠졌다”… 비만 치료 ‘게임 체인저’ 등장
24/10/16 18:53 등록 | 원문 2022-05-20 16:13 0 3
릴리,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美 FDA 승인 비만 임상 결과 체중 평균...
-
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24/10/16 18:43 등록 | 원문 2024-10-16 18:20 0 1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
서울교육감, 오후 6시 투표율 20.3%…강남3구 22% 넘겨
24/10/16 18:42 등록 | 원문 2024-10-16 18:35 1 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
10·16 재보선 오후 5시 투표율 20.16%... 서울시교육감 19.04%
24/10/16 18:06 등록 | 원문 2024-10-16 17:28 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시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